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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9 20:03

미국은 중국처럼 립서비스 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 호연

트럼프가 지금 들먹이는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강화조치들은 한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여러 교역대상국들을 상대로 한 글로벌한 문제죠.

철강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여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한다면 이는 그가 외국산 철강제품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하지만 그 근거가 취약할 뿐더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할 수도 없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포덤 대학의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매트 골드 교수는 WTO규정의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돼 통상 파트너들의 맞대응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벌 통상 규칙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체의 기반을 사실상 흔드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

트럼프 내내 발생할 이런 상황에서는 WTO 제소 및 맞무역보복 등의 정공법으로 가는 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공법을 비난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미국에 호구를 잡혀주자는 것인데, 미국은 호구잡힌다고 봐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 요구할 나라죠. 이건 꼭 미국만 나빠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강국들의 행동양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조치들을 계속 강화해간다면, 전세계적인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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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 18-02-19 20:06 미국은 한국에 대해 유례없는 강력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딴판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688억달러로 한국(228억달러)의 3배가 넘는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을 피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통상외교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한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칼끝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우리 핵심 수출 제품의 턱밑까지 겨냥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유례없는 강력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딴판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688억달러로 한국(228억달러)의 3배가 넘는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을 피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통상외교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한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칼끝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우리 핵심 수출 제품의 턱밑까지 겨냥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심플 18-02-19 20:07 미국의 주요 우방국 중에 우리나라만 포함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지…."(국내 철강회사 고위 관계자) 미국의 주요 우방국 중에 우리나라만 포함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지…."(국내 철강회사 고위 관계자)



		심플 18-02-19 20:08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32억6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다.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 3위다. 상무부는 미국이 가장 많은 철강을 수입하는 캐나다(1위)를 포함해 일본(7위), 독일(8위), 대만(9위)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을 제외시켰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32억6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다.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 3위다. 상무부는 미국이 가장 많은 철강을 수입하는 캐나다(1위)를 포함해 일본(7위), 독일(8위), 대만(9위)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을 제외시켰다.



		호연 18-02-19 20:11 님이 가져온 건 2안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3가지 제재 방안은 모든 국가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1안, 한국‧중국‧브라질‧러시아‧터키‧인도‧베트남‧태국‧남아공‧이집트‧말레이시아‧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2안, 국가별로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 63%로 제한하는 3안 등 3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미 상무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을 참고해 수입 철강에 대한 무역 제재 수위를 발표해야 한다. 미 상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1월 1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동의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님이 가져온 건 2안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3가지 제재 방안은 모든 국가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1안, 한국‧중국‧브라질‧러시아‧터키‧인도‧베트남‧태국‧남아공‧이집트‧말레이시아‧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2안, 국가별로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 63%로 제한하는 3안 등 3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미 상무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을 참고해 수입 철강에 대한 무역 제재 수위를 발표해야 한다. 미 상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1월 1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동의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플 18-02-19 20:10 일본의 아베가 문제인보다 못나고 존심이 없어서 미국에 착 빌붇는게 아니라요, 그 누구처럼,~~ 하룻강아지가 아니라는거죠, 일본의 아베는,~~ 일본의 아베가 문제인보다 못나고 존심이 없어서 미국에 착 빌붇는게 아니라요, 그 누구처럼,~~ 하룻강아지가 아니라는거죠, 일본의 아베는,~~



		호연 18-02-19 20:14 트럼프 "미일 무역 공정하지 않다"... 아베에 '직격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4397 트럼프 “무역엔 동맹 없다” 또 호혜세 으름장 http://hankookilbo.com/v/da9cd64d4fa04f08be3989dc56324b98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한ㆍ중ㆍ일 3국을 지목해 “중국과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은 25년 동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다”고 성토했다. 트럼프 "미일 무역 공정하지 않다"... 아베에 '직격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4397 트럼프 “무역엔 동맹 없다” 또 호혜세 으름장 http://hankookilbo.com/v/da9cd64d4fa04f08be3989dc56324b98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한ㆍ중ㆍ일 3국을 지목해 “중국과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은 25년 동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다”고 성토했다.



		심플 18-02-19 20:24 저기요 .~ 직격탄을 날리고 말고 중요한게 아니라,~~ㅎ 이번에 일본은 빠졌다니까요 ? ㅠ 아놔.,~ 저기요 .~ 직격탄을 날리고 말고 중요한게 아니라,~~ㅎ 이번에 일본은 빠졌다니까요 ? ㅠ 아놔.,~



		호연 18-02-19 20:32 결정은 4월 11일에 됩니다. 님이 주장하는 건 3안 중 제2안인데, 2안 그대로 결정될 거라는 근거가 있나요? ~~~ 트럼프 대통령은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삼아 규제를 결정할 수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에 없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갑자기 발표하기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가 ‘안보 위협’이라는 정치적인 사유로 무역 제재를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자국 내 여론이나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정치적인 옵션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결정은 4월 11일에 됩니다. 님이 주장하는 건 3안 중 제2안인데, 2안 그대로 결정될 거라는 근거가 있나요? ~~~ 트럼프 대통령은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삼아 규제를 결정할 수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에 없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갑자기 발표하기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가 ‘안보 위협’이라는 정치적인 사유로 무역 제재를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자국 내 여론이나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정치적인 옵션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심플 18-02-19 20:12 계속 객기부리다 다 망하자, ~ 그래야 정신차릴거다, 이넘의 나라는 계속 객기부리다 다 망하자, ~ 그래야 정신차릴거다, 이넘의 나라는



		구급센타 18-02-19 20:18 내정간섭이십니다 옌변 망하든가 말든가 왜 이러세요 내정간섭이십니다 옌변 망하든가 말든가 왜 이러세요



		구급센타 18-02-19 20:12 와 심뽀님 바로 250원 버시네 와 심뽀님 바로 250원 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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