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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15:53

사문서 위조는 논리적, 법적으로 모두 개소리..

글쓴이 : Anarchist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깡촌 지방대 봉사활동 표창장은 의전원 입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게다가 표창장 받은 것은 의전원 입시 몇 년 전이다..

그 사이에 고대 졸,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자퇴 등이 있었다..

환경대학원 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애초에 의전원은 고려대상도 아니었다..

조국 의혹의 대부분은 몇 년 후 심하면 몇 십년 후를 미리 내다보고 뭔가를 꾸몄다는 망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핵심 증거인 조국딸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봐야 되는데 떡검이 가지고 있는 것은 흑백 사본이다..

흑백 사본 나부랭이로 뭔 직인이 도장 자국인지 인쇄 흔적인지 검증한다는 것인지..

게다가 일련번호 틀린 것은 이미 다른 수십장이 발견되면서 해명됐고..

이렇게 논리적,법적으로 헛점 투성이이니 윤씨는 소환조사도 없이 어거지 기소를 한 거다..

쓰레기같은 쉐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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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불자조 19-09-08 16:05 개인적으로는 위조 부분은 빼고 ..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공무방해든..업무방해든..직권남용이든..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면은.. 다툼의 여지가 매우 많아 보입니다.. 위조 부분은 잘못 넣으면은.. 각하나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나.. 기소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도 봅니다...(공소장 변경은 논외) 이상 법알못 개인 생각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조 부분은 빼고 ..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공무방해든..업무방해든..직권남용이든..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면은.. 다툼의 여지가 매우 많아 보입니다.. 위조 부분은 잘못 넣으면은.. 각하나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나.. 기소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도 봅니다...(공소장 변경은 논외) 이상 법알못 개인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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