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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6 23:41
이재명 "인권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 믿어"
 글쓴이 : 막둥이
조회 : 414  

https://news.v.daum.net/v/20200616215819149

이재명 "인권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 믿어"
"묻지 않은걸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라고 처벌한다면 자백받아내려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

토론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지가 먼저 얘기 허냐? ㅋㅋㅋ

이런걸로 처벌하면..

맹박이는 임기중 감방 갔어야 허는겨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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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20-06-17 00:42
   
당연하죠. 이걸 처벌하는걸 찬성하거나 관심없다면. 만에하사 결국 이게 유죄판례가 된다면 이는 자신들에게도 화가 돌아올걸 모르는 멍청이들이죠.

방송토론 등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고발당하는 순간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거.

그땐 지들도 무죄라주장하겠죠. ㅋ
부르르르 20-06-17 01:15
   
몇 백년 전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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