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10-25 13:13
[단독]친일파 이해승 300억원대 재산환수 재심 포기한 법무부
 글쓴이 : 무장전선
조회 : 4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24044940504&RIGHT_REPLY=R1
기한 5년 만료 코앞 "청구에 한계" 

 "관료주의적 업무 처리" 비판 일어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300억원대 재산 환수에 실패한 이후 재심마저 포기해 비판이 제기된다. 이해승 후손은 2010년 10월 28일 국가귀속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이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부는 재심 제기 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기한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달 28일이 지나면 이해승 후손의 재산 환수작업은 사실상 종결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위대한영혼 15-10-25 14:37
   
승소할 확률이 낮은 건가?  차믕로 이런 뒷 배경 없는 기삳르은 선동하기 참 좋죠? ㅎㅎㅎㅎㅎㅎㅎㅎ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8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82
49577 이재명이 민주당이라고요? (6) 북명 06-15 417
49576 원종우 님의 페북. (4) 달보드레 06-15 417
49575 벌써 11시 가까이 되었네요 (14) 옳은명언 06-15 417
49574 이재명에 그정도 호감이면... (7) 북명 06-15 417
49573 한술 더 뜨기 운동 (18) 달의몰락 06-15 417
49572 [벙커1특강] 김동춘 -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실체(게시일:… (2) 차가버섯 06-15 417
49571 서울사람인가 착각을 하게 된다. 출신지와 학교는? (7) 블랙카드 06-15 417
49570 이재명 향한 표창원의 부탁 “의혹 말끔하게 정리해달라… (17) MonaMi 06-15 417
49569 개판 되버렸구만 (22) 아로이로 06-15 417
49568 민평당과 계속 따로 존재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4) 민성이 06-16 417
49567 정당한 비판. (17) 반박불가 06-17 417
49566 이런 말이 있잖아요 (22) 달의몰락 06-17 417
49565 이잼까들이 알아야 할거!!! (14) 새요니 06-18 417
49564 문과 이는 같은 편, 동류입니다. 싸우지들 마세요. (16) HHH3 06-18 417
49563 더럽게 오래살더니... (4) re우짤끼고2 06-23 417
49562 웃긴게~ (8) 새요니 06-24 417
49561 난민을 들고 나타나는 (5) 구급센타 06-25 417
49560 프락치들 총 출동 했네요~ (2) 새요니 06-26 417
49559 프락치의 댓글을 분석해 보았다!!!!!!!! (1) 새요니 06-27 417
49558 예전에 NL만 남은 민주노동당 쉽게 포위섬멸했던 것 처럼… (4) 보혜 06-29 417
49557 자한당 등.신들과 후빨러들아 고급정보 알려줄게 aromi81 06-30 417
49556 중사야 쉴드 좀 쳐바라~ (16) 새요니 07-01 417
49555 홍상어 보아라~ (17) 새요니 07-01 417
49554 공직자의 도덕의식 (2) 도이애비 07-02 417
49553 탈원전 선동질 그만. (11) 하지마루요 07-02 417
◀  <  6761  6762  6763  6764  6765  6766  6767  6768  6769  67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