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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4 16:32
국회의원 입법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 Captain지성
조회 : 415  

밑에 문재인 대표발의법안 숫자 보고 생각났는데, 물론 문재인 대표발의법안은 심하게 적죠. 4년에 4건이면 굳이찾아보지않아도 아마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최하위일것입니다.

몇몇 관심가는 의원들의 이번국회 몇달동안의 대표발의 건수를보면

박주민 35건, 조응천 3건, 표창원 7건, 이철희 5건, 김병기 3건 (이하 문재인 영입인사들)

신용현 20건, 오세정 7건, 채이배 23건, 김성식 8건, 김수민 6건 (이하 안철수 영입인사들)

언뜻보면 많이 발의한 의원이 일을 열심히 잘 한것같아 보이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건 알수없다는거죠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번국회 대표발의가 90건입니다. 엄청난숫자지만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한것인진 알수가 없다는겁니다.

물론 문재인의 4년동안 4건은 많이 적은게 사실이지만, 그걸떠나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정말 질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은 너무 튀는 행동이나 이미지로만 평가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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