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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5 10:02
최저임금을 왜 올리는지 근본적인 이유부터 이해해야 할거 같습니다.
 글쓴이 : 포스원11
조회 : 414  

지난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업이 성장할수 있게 많은 여건을 많들어줬습니다. 보수정권은 기업이 잘 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거라 주장했습니다. 친기업경제정책이였습니다. 기업은 영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더 벌려는게 기업입니다. 이런 보수정권의 생각과 다르게 기업은 많은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꽁꽁 감춰뒀습니다. 물론 기업의 이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업이라는게 언제 망할지도 모를 일이고 또한 국내에 투자할 곳이 더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내수경기가 성장하지 못하니 기업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저하게 된겁니다. 내수경기가 살아야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는데 내수경기 침체가 오래되니 기업이 투자도 일자리도 만들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게 소득주도성장론입니다. 돈을 쓰는 국민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봅니다. 문제는 이미 보수정권동안 내수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정부로 넘어왔고 영세업자들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상승이 쉽지 않은게 사실일겁니다. 

보수정권 10년간의 친기업정책과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현정부의 소득주도정책으로 변화되면서 많은 잡음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쪽이나 속도조절을 하자는 쪽이나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정부 입장에서는 분명 많은 고민이 있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친기업정책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그대로 뒀다간 또다른 문제가 생기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잡음이 분명 존재하지만 결국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나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이유가 없기에 올해부터 시작된 이제 겨우 7개월 뿐인 정책을 비난하기 보단 시간을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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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지말자 18-07-15 10:10
   
크게보면  최저시급으로인한 문제점은  합의를 위한  진통이고

세세하게보면 정부의 실정..이며  부작용으로인해 국민 갈등이 심화되고 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건

반기업정서가 여당대표입으로흘러나올정도로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주목할필요가잇습니다
     
포스원11 18-07-15 10:15
   
저도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반기업 이야길 하는걸 보면서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기업 국민 모두 같이 가야 하는데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민노총도 민주당 싫다고 지방선거때 당대표 쫓아다니면서 선거 방해까지 했었죠. 저는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소득주도정책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정책을 4월부터 비난하는건 무리가 있죠
     
진인사수 18-07-15 11:34
   
그 인간이...

대표적 친일잔재인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는거냐?
당당하게 스스로 고백했잖아...
당당하면 용서가 되는 거였냐?
그 인간들에게는 그리 쉬운 문제였냐?

박정희 빨았고
김영삼 빨았고
김대중 빨았고
노무현 빨았고
박근혜 빨았고...

이제는 문제인 빨고

에휴~

잘하는 거는 인정해주고
잘못하는 거는 비판하는
그런 성숙한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거냐?
          
술먹지말자 18-07-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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