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대부분이 개인시설로 짓습니다. 국공립 비율은 1%로 매우적습니다.
무려 99%입니다. 개인돈으로 짓거나 개인돈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법인을 만듭니다.
손해나도 개인의 몫이고 국가가 책임져주지도 않는데 저마다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왜냐고요? 노인 클라이언트만 제대로 유치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니깐요
그리고 그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한 만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용처를 보고합니다.
국가는 개인 시설들에게 너희 돈으로 지었으니 인사권이나 운영권은 너희에게 있으나
국가 돈을 사용한 만큼 국가돈에서 한해서만 너희들의 사용처를 보고하러 이겁니다.
이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유총이 정말 자금까지 마음대로 쓰고 싶다면
노인시설중에서도 순수하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따라하면 됩니다.
100% 노인에게 발생된 수익으로 운영하는 곳은 저런 재무회계 규칙 안 따라도 되구요
기관평가나 모니터링을 받거나 감시도 안받습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돈 끌어다 쓰는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면 기업또한
공모를 내준 단체나 개인에게 회계 보고를 하도록 하게 합니다.
저는 공기업 단체에서도 일해본 사람이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에
투입되었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을정도로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본 사람으로서
경험으로서 이야기 합니다.
참고로 저희 단체에서도 재무회계 보고 안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산모돌봄인데
이거 100% 개인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유총도 100% 개인부담금으로
운영하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하고 마음대로 돈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