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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석탄’ 이명박·박근혜...자유한국당이 ‘탈석탄’ 거론할 자격 없는 이유
하지만 ‘탈석탄’을 거론하는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가장 앞서서 ‘친석탄’ 정책을 펼쳐왔던 정당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증가한 때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박근혜 시절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15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에 더해 2013년 발표한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 수립해 박근혜 정부가 확정했던 ‘6차 전력수급계획’을 계승한 탓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으로 경유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경유차 수를 대폭 늘린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은 경유차를 ‘친환경 차’로 분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경유차 생산을 확대하고 판매를 장려했다. 경유차는 국내 미세먼지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2015년 9월까지는 경유차를 ‘저공해 차’로 분류한 전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이런일을 해놓은 자유당 넘들이 잘까먹는 국민들 상대로
탈석탄을 외치고 있음 ㅋㅋㅋㅋ
+ 이명박근혜는 중국에게 말을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