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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4-23 22:56
소수정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에도 '발끈'...'봉쇄조항'이 뭐길래?
글쓴이 :
꼬마러브
조회 : 416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68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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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9-04-23 23:31
민주당이 욕먹어야 할 일.
봉쇄 비율을 3 % ==> 5 %로 높이는 것은 애초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어야 마땅.
못해도 3 % ==> 2 %로는 낮추어야 할 것.
더 낮추면 더 좋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석수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인데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겠다면, 제대로 법 개정을 해야 함.
민주당이 욕먹어야 할 일. 봉쇄 비율을 3 % ==> 5 %로 높이는 것은 애초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어야 마땅. 못해도 3 % ==> 2 %로는 낮추어야 할 것. 더 낮추면 더 좋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석수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인데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겠다면, 제대로 법 개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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