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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10:54
조국 아내 기소는 무리수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414  

청문회가 끝나기 한 시간 전에 전격적인 정경심 기소

공소시효 만료라는 카드를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공소시효는

많이 남았음. 사문서 위조를 수백장을 많들어 놓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음 그 문서를 사용한 날로부터 따져야 함.


부산대 의전원에 활용이 되었기에 사문서 위조로 기소를

한다면 만든 날짜보다 의전원에 제출한 날짜로 공소시효를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미x짓을 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계기라고

봅니다.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아니 니들은 뼈속까지 떡검이야~~~

개떡이라 문제지 기다려라 조국이 숨통이 끊어 놓을 것이다...



제대로 반발하고 목소리 내는 검사들은 여검사 뿐이더라

챙피하지도 않냐 침몰하는 난파선이니 얼릉 평검사는 소신

발언을 하고 난파선에서 내리길 바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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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핏파이어 19-09-08 10:56
   
자충수
자유공간64 19-09-08 11:02
   
이번 기소는 그대로 끌고 가도됨...
사법개혁의 밑거름이 되겠지
개혁이란게 그냥 할수있나 피 철철 흘리며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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