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지하철에서 봉사한거랑 우체국에서 봉사 한 증명서 받은거 있었어......

검찰이 위조라고 우기면 위조가 되는거야 ?

 당시 역장이랑 우체국 지점 직원은 실형뜨는거고 ?  ㅋㅋㅋ

허위 발급이라는건 검찰이 증명은 해냈나?

전부 상상.추리 소설쓴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발급권자인  당사자는 사실이라는데 판사가 ‘ 아니야’ 하면 유죄 되는거임?

발급 권한 없는 사람 또는 피발급자가 허위 또는 위조로 발급받아야만

죄가 성립하는거야......이런 개인 사무실 발급자에게 인턴 증명서로 실형을 때린다는건

도저히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도 않는거다.......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발급 권한자가 부정했을 때 허위. 부정.위조로 발급받으면,

발급받는 자가 죄가 성립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