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몇 몇 있으시겠지만.
자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을 싫어할 보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방법은 있느냐 이겁니다.
전작권요?
전작권없이 핵을 못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전작권을 가져오고나서 핵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또한 무조건 자체 핵을 보유해야한다!!!라고 외치는 거라면.
희망을 말하는 일반인들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정치인들과 일반인은 다릅니다.
일전에 누군가 야당을 욕하면서 대안을 제시 안 하고 반대만 한다고 하길래.
저는 일부 맞다고 했습니다.
일반인과 정치인이 다른 점이 바로 구체적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핵을 무장할 것이냐를 따지고 드니까
국제 정세운운 하면서 핵무장만이 답이라고 악다구니는 쳐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를 제시 못하는군요.
그래요 핵무장을 어떻게 할 건가요?
1. NPT 탈퇴 후 핵무장.
-앞서 발제 했지만 국제 사회가 NPT 탈퇴를 용인해줄 명분은 한국에 없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또한 NPT 탈퇴를 하는 순간 현재 북한이 받고 있는 경제 제재의 10%만 한국이 받아도
한국 경제는 휘청하고 NPT 탈퇴를 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 받는데
과연 그럴 배짱이 새누리에게 있나요? (다른 야당은 NPT 탈퇴를 반대하니 패스.)
NPT 탈퇴가 종국에는 한미 동맹이 깨지고 미국의 핵우산 프로그램에서 빠지며
주한미군 주둔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것은 아시겠죠?
2. NPT 탈퇴 없이 미국의 용인하에 비밀리에 무장.(우회 핵무장)
-가장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용인하에 비밀리에 만든다는 것은 미군 전술핵을 대신 만들어주는 정도이지
그 핵운용권까지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전작권이라도 있다면 협상해보겠지만.)
현재 일본이 핵무장하네 어쩌네 하는데 갸들도 정치적 인기몰이 때문에 공염불을 주절이는 것이고,
만약 가능하다해도 지금 설명하는 우회 핵무장입니다.
이미 군사적인 것에서는 미국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에러.
위 두 가지가 현재 자체 핵무장을 보유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혹시 "아몰랑 그냥 만들래"입니까?
어제 어느 분은 이정현이 박근혜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남자인데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박근혜도 핵 자체 무장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일반인과 정치인의 차이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이야 희망을 주장하고 구체적 제시 없이 주장한다 해도 딱히 뭐라할 사람없지만,
정치인이라면 구체적 제시를 해야하는 거고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동반해야하는거에요.
박근혜가 이정현을 통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자체 핵무장론이 뜨고 있는 요즘에
인기 몰이하려는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작성일 : 16-09-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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