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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6 12:50
정동영 "전세 사기 2000억원..넘어" 제발 제게도 권한을 달라.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14  


전세 사기' 속출…집주인 잡혀도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현행 제도하에서, 법의 헛점 (제도적 보완이 필요)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수없다. 

해결책 제시:   전세 보증 보험 의무화,  집주인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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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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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day 19-12-16 12:53
   
진짜 정게는 인당 2개 이상 못쓰게 해야되..
     
조지아나 19-12-16 12:53
   
ㅎㅎㅎ    정부에  싢은소리해서  자갈 물리려고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데
          
flowerday 19-12-16 13:01
   
피와 살이 되는 글이라면 골고루 올려보시죠.
편식하면 좋나요? 편식하면 빨리 죽어요.
부르르르 19-12-16 12:55
   
페미는 버린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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