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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3:01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군요.

글쓴이 : 엠케이스

헌법재판소 내 대통령의 영향력좀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추천 판사.3명

대통령이 정한 판사 3명

야당이 정한 판사 1명

여당이 정한 판사 1명

여야 공동으로 정한 판사 1명

헌법재판소의 판사 총 9명인데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정한 판사3포함 6인으로 모든 판결이 가능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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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끙 14-12-19 13:03 국민들 지지를 못받음 힘들죠. 통진당은 국민들 여론을 무시해서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된거구요. 방송에 나와서 우리 종북아니다. 돌직구녀 질문에도 우리 종북아니라고 떳떳하게 답변했다면 국민들의 연론이 이렇게 싸늘했을까요? 국민들 지지를 못받음 힘들죠. 통진당은 국민들 여론을 무시해서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된거구요. 방송에 나와서 우리 종북아니다. 돌직구녀 질문에도 우리 종북아니라고 떳떳하게 답변했다면 국민들의 연론이 이렇게 싸늘했을까요?



		우리랑 14-12-19 13:03 1명만 반대했으니 야당 쪽이 적어도 두명이라고 생각하면 야당에서보면 어느정도 합당한 결과라봅니다. 1명만 반대했으니 야당 쪽이 적어도 두명이라고 생각하면 야당에서보면 어느정도 합당한 결과라봅니다.



		칼리 14-12-19 13:06 당연히 현재 헌법적 가치관에 따르면 통진당은 반민주적인 위헌정당인데, 뭔 재판관 타령. 이론적으로도 해산결정이 당연한데다가 국민여론도 통진당 해산에 찬성이니 당연한 결과임. 당연히 현재 헌법적 가치관에 따르면 통진당은 반민주적인 위헌정당인데, 뭔 재판관 타령. 이론적으로도 해산결정이 당연한데다가 국민여론도 통진당 해산에 찬성이니 당연한 결과임.



		엠케이스 14-12-19 13:08 재판관 타령이라니요. 이번 판결을 지지함 다만, 그 보다는 헌법재판소 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걸 뉴스를 통해 보고 새삼 놀랍다는겁니다. 재판관 타령이라니요. 이번 판결을 지지함 다만, 그 보다는 헌법재판소 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걸 뉴스를 통해 보고 새삼 놀랍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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