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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3 11:33
선거법 이것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회의감
 글쓴이 : 민주시민
조회 : 413  

저는 지금 이런 선거법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될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상주의자들의 선거 개혁으로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은 어디로가고

선거법이 그저 정치적 이권을 위한 공수처와의 거래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은 예전부터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만 민주당을 제외하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 지지표 받아먹겠다고 입벌리고 있다가 민주당이 연합정당 세운다니까 합류를 거부하고

이기적인 정의당이 화가나서 온갖 비판과 비난은 다해서 현실정치에 무감각함과 확장성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덕에 

2년만에 최저 지지율 갱신하셨지 않습니까 ? 

물론 비례정당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정의당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예전부터 저런 자신들의 이상만을 강요하는 진보계열 정당들은 범진보진영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아주 정치기득권적이고 명분 마저도 잃은 우유부단함의 결정체를 마냥 반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최근 민주당이 공천에 불복하여 탈당한 인사들에게 출마시 영구제명까지도 거론하면서 독자세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나아보일 지경입니다.

물론 열린민주당도 자꾸 쓸데없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과 조국 수호 혹은 대통령 수호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마인드로 국회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보니 참 선거법 통과가 후회가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며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옳지는 않구요 그들은 이런 시도조차도 안하는 정당이고 이를 악용하려는 정당이니까요

차라리 대안적인 구상으로는

개인정치가 아닌 정당정치의 시스템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전국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기준의 대선거구제로 바꾼 뒤 

비례대표마냥 후보가 아닌 정당에게 투표하여 득표율만큼 지역비례대표를 주는것이 저는 게리멘더링과 지역예산낭비, 금권선거를 어느정도 개선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의 선거가 없어지는 만큼 정당의 난립과 공천과정의 투명성, 의석수의 증가,감소에 대한 불문율을 적용할 필요는 있겠죠

현실정치에선 아무래도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자기들 이권이 뺏기니까 기득권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총선이 이렇게 흙탕물이 되어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만 

민주당 스스로도 너무 길을 못찾는것이 아닌가 , 지도부의 판단이 너무 우유부단한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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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day 20-03-23 11:38
   
잘봤습니다~
취지와는 다르게 산으로 갔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행태가 참 좋지 않다를 넘어 정치가들에게 혐오가 들 정도임... 허나 국민의 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개돼지임을 자청하는 것이기에..
     
민주시민 20-03-23 11:40
   
선거는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민주당 입장에선 나았던 시나리오는

녹색,미래,민중당 같은 듣보잡 정당들을 제외하고

정의당, 민생당

혹은 정의당만 같이 둘이서 연합비례를 뽑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만

둘다 실리와 명분을 잃고 있어서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ijkljklmin 20-03-23 11:57
   
선거법 개정당시 자한당이 합의 없는 개정으로 몰고가면 비례정당 만들겠다고 공언한 후에 개정한 것입니다.
더민당이 머리가 제대로 있었다면 비례정당 금지 법규를 만들었든가 비례대표 투표를 없애고 후보 총 투표율로 비례대표를 정하자고 했으면 방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구를 모두 낼 수 없는 군소정당과 사법개혁 거래를 할 욕심에 하지 못한것. 문제인과 더민당은 이미지 정치쇼는 잘 하는데 실제적  계산을 못 해.
     
carlitos36 20-03-23 12:25
   
니당이나 신경써 인간아
     
sangun92 20-03-23 12:51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려서 선거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킨 통합왜구당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민주당을 헐뜯어?

이 새기는 "나 지금부터 강1간을 합니다"라고 미리 이야기한 강1간범은 괜찮고
강1간을 당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랄할 새기네.

에라이, 낙동강 똥물로 삶아서 꿀꿀이죽으로나 줘버릴 새기.
그냥단다 20-03-23 13:35
   
전 딜할만했다고봄..검찰개혁 지금아니면 언제하나요??절대 못합니다.. 당시상황은 지우고 지금결과만 보니 그런거죠..
호연 20-03-23 13:38
   
완전한 비례대표제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계파정치, 비민주적인 공천에 의한 민의의 왜곡일텐데, 건국이래 그러지 않은 적이 거의 없던 것이 우리 현실이고 보면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이번에 20석 캡만 씌웠어도 실보다 득이 많은 개혁이 되었을텐데, 정의당이나 소수야당들의 불신과 아집으로 소중한 기회가 사라져버렸군요.

기형적인 위성정당 체제를 고착화시킬 순 없으니 우선 다음 국회에서 선거법은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그냥단다 20-03-23 13:40
   
차라리 최근 민주당이 공천에 불복하여 탈당한 인사들에게 출마시 영구제명까지도 거론하면서 독자세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나아보일 지경입니다.




물론 열린민주당도 자꾸 쓸데없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과 조국 수호 혹은 대통령 수호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마인드로 국회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보니 참 선거법 통과가 후회가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며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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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글 자세히보니 님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거같은대??

전글보니 대충이해되네요 민주당지지자는 아니신건 맞는듯..역시 촉이란..
     
민주시민 20-03-23 14:09
   
성향 자체는 민주당 지지자에 가깝지만 저는 당보단 개인들을 지지하는 쪽을 선호하는데요

정치기득권에 불과하고  민주당 또한 차악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을 지지할 따름이죠
데구르르르 20-03-23 14:38
   
이번 총선으로 보수를 좀 더 밀어내면 좀 더 개혁적인 선거법을 다시 만들 수 있겠죠.
한번에 모든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된다고 손 놓고 기회만 기다리기보다는
이번에 바뀐 걸로 조금 더 바꾸고, 또 다음에 또 조금 더 바꿔서 계속 좋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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