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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2 08:24
북한인권법의 대북지원은 모니터링 강화된 조건부죠
 글쓴이 : konadi2
조회 : 412  



2008년에 황우여 외 22인에 의해 발의되었다.[2] 주요 내용은 북한 식량지원이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것,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이다.


북한이 힘들때마다 막 퍼주는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네요.

예전에 햇볕정책은 그냥 북한정부에 주고 "니네 알아서 분배해라"였고

지금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겁니다.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11일 

"대북 지원 식량의 분배와 전달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원칙을 

민주통합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MBN `뉴스M`에 출연한 윤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대북 식량 지원하면 대부분 군사적으로 전용된다"며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게끔 전달, 분배, 감시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며 여기에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은 일부 극우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법안"이라는 말로 맹비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한 두 개 단체를 가지고 전체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인권 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이 안 된다"면서 "삐라를 살포하는 인권 단체를 

막을 장치는 국정감사 등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이란 것이 생존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권이라고 해서 정치권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북한민생인권법을 

2005년부터 통과시키려 했는데 민주당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은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조건없이 퍼주자는건지?

이건 핵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재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당시 민주당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던 논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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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16-09-22 08:27
   
북한인권문제 이전에 울 나라 인권문제나 개선하기를...색누리는 왜 자기나라보다는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군요. 매국노들이라 그런가? 나라 팔아먹을려고?
     
konadi2 16-09-22 08:33
   
고통받는 북한인권문제를 한국에서 걱정하고

적절한 "모니터링"하에 식량이 전달되는걸 감시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굶어죽는 북한주민을 아예 무시할 순 없잖아요.

이건 햇볕정책의 단점을 개선하는 작업이에요.


북한인권법은 햇볕정책이 우리의 햇볕이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북한정부에만 전달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달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겠다는거고...

햇볕정책 주장하던 야당은 북한인권에는 관심이 없는건가요?

왜 그들은 굳이 햇볕을 북한정부에 직접 쏘라고 하는걸까요?
객관자 16-09-22 08:31
   
남의 나라에 돈달라고 구걸하는 게 최고의 외교적 결레 거지분들인가?
wndtlk 16-09-22 08:45
   
외교적 결례라..
휴전선에서 총쏘대고 정전협정 위반 한 것이 몇 만번은 돌 것이고 목함지뢰,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등은 외교적 당당입니까?
 야당, 친북, 종북 들은 남침전범 천안함폭집 테러집단 김정은에게까지 "예를 갖추라(4.8 국회외통위 민주당 심재권)"고 정부에 대고 호통을 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는커녕 건국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을 귀태(鬼胎)라 저주하고, 닭년, 죽일년, 목을 칠년 하면서 예의와 결례를 논한다?
자연현상인 지진에대해서는 온갖 욕설이 나무하면서 댐 보호하느라 예고도 없이 무단방류해서 수해를 일으키고 과장된 영상을 외부로 내보내서 구호를 요청하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비판 한마디 없이 지원만하자고 합니다. 핵무기 개발하고 만들 돈 일부만 절약해도 국제적으로 손벌려서 구호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도적 지원을 해도 배급제 국가인 북한으로서는 그만치의 돈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절약되고 핵미사일 만드는데 보탬이 됩니다.
전용을 방지하려면 햇반과 생우유를 보내야 겠지만 그마저도 아깝다.
코리아헌터 16-09-22 10:09
   
대북지원에서 따로 돈챙긴 과거의 향수 때문에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죠.
대북송금 영수증은 왜 안받아 온거야.
김기동 16-09-22 10:30
   
1 북한 인권법을 만들려면 미국 인권법도 만들어야죠.

한국일보 : 국제 : CIA 고문 보고서… 美 추한 민낯

미국의 고문 관련해서 인권법 만들라고 하세요. 강자인 미국에겐 찍소리 못하는것들이 북한 인권만 운운하니 가소롭다는거죠

2 북한의 핵이 그렇게 우려스러우면 북한과 대화로 핵포기를 유도하라 하세요
실제로 북핵 포기 협상이었던 10.3합의가 있었는데 미국과 한국이 약속을 어겨서 합의가 파탄난적이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144
그런데 당시 6자회담이 파탄 난 데에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국내외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인지는 추측의 영역에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있다.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한미 양국이었다는 것이다.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문을 열 수 있다.

북핵 포기를 위한 대화는 차단해버리고 북핵이 우려스럽다고 하는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객관자 16-09-22 11:29
   
솔직히 말해서 북한 인권법은 북한이 불쌍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만드는 법같아요.

핵무기 만들고 slbm 만들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만드는 걸로 봐서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백성은 굶어죽어요.

결론은 뭐냐? 백성 밥사줄 돈으로 핵무기 만든다는 거죠..

핵무기 만들돈으로 백성 먹을거 사주면 북한 인권 정치적 부분 제외하면 어지간하게 해결될거 같습니다.

있는 돈은 핵만들고 백성은 굶기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나라에요?

애는 굶는 데  노름하러 다니는 애비하고 똑같네요..  마누라는 두들겨 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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