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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2 21:57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14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으로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법원 조직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법원이 잇따른 압수수색ㆍ구속영장 기각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되자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여론이 부풀어 올랐다. 법학교수 137명이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및 탄핵 절차 돌입 요구 성명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법관 6명을 지목한 ‘탄핵소추 초안’에 이어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6,550인이 서명한 엽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적폐판사 44명과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을 표시한 ‘전국 팔도 적폐판사 지도’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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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 19-02-02 21:57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이처럼 넘쳐나는데 정작 당사자인 법관들은 사태의 심각함을 모르는 듯하다. 사법농단 수사 대상인 고위 법관이 ‘법원 가족’을 향해 자신에 대한 조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는가 하면 전직 법관이 구속되자 그를 감싸려는 듯 갑자기 검찰 수사 관행을 꼬집고 법원이 검찰에 협조하는 조직이냐고 야단이다.
탈곡마귀 19-02-02 22:01
   
개인적으로 손혜원 건 등을 비롯해서 언론 및 기득권들이 쌩 때를 쓰는 건
사법농단을 덥어보려는 수작으로 보이더군요.
저걸 본격적으로 파보면 아마도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림자13 19-02-02 22:45
   
몇몇 법관이라는 작자들이 법 개무시에, 사법거래에, 권력에 아양이나 떨고, 쪽 팔린걸 모르는
3류짓들 졸라 했다는 건데.....
그러고도 문제는 아직까지도 반성은 모르고 사법체계를 흔들고, 사법부 개망신을 벌이는... 쌍욕 사건이죠 ㅎ..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쌍욕 사건이였는데.
그나마 바로 잡아 가는 듯 했더니.. 아직도 많이 남아서...
엄한 상대에게 보복이랍시고 깝치고 있는 3류 조폭인거죠...

제가 보기엔 매우 높은 확율로, 아니 장담컨데... 검찰동원해서 털고 이런걸 안합니다. 이 정부는..
그런걸 안할려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범죄에 대해선 원칙대로 검찰이 검찰로 역할을 사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게 하려는 거고,
기본이죠...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걸.... 개소리들 하는 거잖아요..
잘 못은 지들이 해놓고, 잘 못 들키니.. 엄한 인간들 붙잡고 지럴들하는 거거든요..

지들이 하던대로만 세상을 보는... 쓰레기들...
그런다고 이 사건이 덮일 일도 아니고, 죄다 옷 벗겨야 한다고 봅니다. 쪽 팔린걸 몰라...ㅅㅂ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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