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미회담 결렬 후 다시 비관론이 고개를 들어 글을 써본다..
북한은 다음 두가지 이유로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1.김정은의 집권기간이 길다..김정은의 집권은 짧아도 30년, 길면 50년 이상 갈 수 있다..그 긴 기간동안 경제제재를 받으며 살 수는 없는 거다..김정일은 늦은 나이에 정권잡아 십몇년 집권하고도 그 개고생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집권한 김정은은 비전없이 버티기로만은 그 긴 기간동안 북한을 운영해나갈 수 없다..
게다가 80~90년대까지만해도 거의 동급으로 여겼던 공산권 국가들(특히 중국)의 경제성장과 기술성장은 북한에게 공포심을 주고 있다..이러다 영원히 뒤쳐져서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공포..
2. 미국의 MD가 발전해나가고 있고 북한은 이를 뚫을 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 개량하기 힘들다..미국의 MD개발은 속도는 느리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어 단거리 탄도탄 정도는 현재 무리없이 잡을 수준은 됐고 icbm요격 결과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이대로 시간이 흘러 icbm도 요격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 MD를 뚫을려 북한은 지속적으로 icbm 개발 및 개량을 해야 한다..하지만 그럴려면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경제는 이미 바닥 상태이고 경제제재도 계속 이뤄질 거니 결국 MD방어에 막히고 말 거라는 거다..수십년간 허리 띠 졸라가며 만들어낸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다..
다만 이번 북미회담 결렬로 비핵화는 늦어졌다고 보는 건 맞다..이번에 소규모라도 합의됐다면 탄력을 받았을텐데..그게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