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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
이명박 정권은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탈을 쓴 애매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앞세운 철저하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 자율화 정책이나 고교 다양화 정책을 근간으로 이에 따라 자립형사립고나 마이스터교가 설립되면서 고교 평준화가 거의 해체되고, 고교가 서열화 되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와 학교 평가 및 교사 평가 강화 정책에 따라 입시 경쟁 교육이 강화되었고, 입시 자율화에 따라 3000여 가지가 넘은 복잡한 대입 전형이 만들어지고 입학사정관제도도 도입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개정 교육과정)과 수능 개편안과 입시 자율화 정책,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대학의 법인화 추구와 경쟁력 없는 대학 구조조정, BK 21, 누리 사업 등이 실시되어 우리 교육 전 부문을 신자유주의 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예컨대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분노는‘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여고생들에 의해 촛불 시위를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학생 무기력증 심화,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청소년 정신 건강 심화, 학교 폭력 심화, 집단 따돌림 문제, 이웃이나 국가 사회 문제에의 무관심 등도 이명박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결국 부자들이나 경쟁력 있는 자들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공교육보다 대학의 입장을 더 수용하고, 소외된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이나 학교를 더 지원하고,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교장, 교감이나 관료 중심의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를 만들었다. 교육 불평등 심화는 입시에서 특목고 강남지역 강세, 인재의 특목고 집중·일반고 슬럼화, 대학 입시는 물론 특목고 열풍,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입시 경쟁을 생각하게 하는 일제 고사 실시, 그리고 유치원에서의 영어 열풍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형성한 교육 체제는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교육 정책과 심화된 교육 문제를 시정하고, 이를 올바른 교육 발전의 방향으로 연결시킬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교육 주체들도 무기력증이나 체념하는 분위기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주체 형성 없이 저절로 시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도로서 혁신학교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 운동은 정치가나 관 주도의 개혁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성을 활용한 교육 개혁으로서,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운동은 대안 교육과정을 모색하거나, 공교육과 대학 교육과의 조화 차원에서 대학 입시나 대학 체제 개편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단위 학교 차원을 넘어 우리 교육 시스템이나 전체 교육 정책의 틀을 바꾸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 도입과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올해 시행 첫해를 맞았다. 경쟁력 강화를 앞세웠던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애초부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그 보완책으로 정원의 20%를 빈곤가정 자녀 등에게 할애하기로 했다지만, 어떤 이들이 그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지, 교장 추천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기준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선발을 한 것이다.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