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과 쓰레기를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얼추 유추가 되지 않을까요?

쓰레기는 싫지만, 쓰레기통은 있어야 하니까요.

헌재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하고 국회를 타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선 국민투표를 해야합니다 만약 법률로 옮기게 되면 국민투표권침해로 위헌판결납니다

세종 행정도시의 설립 결과로 공무원의 시간낭비, 예산낭비, 비효율성의 부작용 심각합니다. 수도를 옮기려면 통째로 옮겼어야 했고 옮기지 않으려면 통째로 옮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민주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 노무현의 애초 주장대로 수도권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회이전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더민주 국회의원 들이 세종시로 얼마나 이사가려는 (사는집) 의지가 있는지도 봐야겠습니다.

애초에 변호사인 노무현이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법률적 검토도 했을 것이고 국민투표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선 공약으로 선거에서 재미보고 수도이전 못하는 문제는 한나라에 뒤집어 씌워서 두고두고 사골 우려먹듯 충청도 표심을 얻는데 쓰고. 박근혜는 표를 의식해 마지 못해 행정도시안에 찬성하고.
노무현이 진심으로 수도이전을 하려고 했다면 헌재의 판결 이후 수도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어야 했습니다. 헌재는 수도이전 하지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사안이라고 판결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더민주가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려면 입법부는 물론 청와대, 여타 중앙부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각국 대사관 모두 옮기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국회의 이전은 수도이전임으로 국민투표사항입니다. 더민주가 국회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얘기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얘기이고 이참에 청와대, 잔여 행정부처, 대법원 포함 완전한 수도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바랍니다. 헌재 때문에 못한다는 핑게는 대지 말고. 비용은 노무현 때 옮겨도 들었을텐데 안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 해결하겠지요. 부대 공항도 지어야 되고 각국대사관 이전비용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회이전 포함 수도의 완벽한 이전 대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