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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은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다. 보다 못한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로 사상 초유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냈던 표심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집값 잡기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LH 투기 사건까지 겹치자 이 정부를 "무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번 보궐선거를 부른 여권 지방자치단체장 비위를 비롯한 여러 사건을 보며 이 정권을 "위선적"이라고 믿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뒤 불출마를 선언하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표창원 전 의원을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에서 만났다. 최근 낸 책 '게으른 정의'를 중심으로 민심이 왜 정부·여당을 떠나는지, 우리 정치의 과제는 무엇인지 들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도 그런 경우의 하나일 것 같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나.
“야당 때 만약 비슷한 일이 불거졌다면 누구보다 강하게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을 것이다. 물론 판결 전에 유죄를 예단해서는 안 되고 항변권도 보장해야 한다.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기된 문제이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받은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의 일원으로서 법과 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공정한 모습이다.
인사청문회 때까지만 해도 나는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이해했다. 그런데 이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상황에서는 공직에서 물러나 사인으로서 본인과 가족의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맞았다. 그렇지 않아 여권 지지층이 검찰과 전쟁이라도 벌이는 상황이 되었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갈등에서 나 역시 역할을 맡았던 것을 반성한다. 국회의원을 더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의 큰 부분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였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온당하지 않은 비판이다. 국정 농단은 국정원 선거 개입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측근 등이 재벌에게서 거액을 뺏고, 인사에 간여하는 등 부정의 정도가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이나 불공정, 불합리를 강하게 비난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그런 비난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가 공정하리라고 누가 기대했나. 표를 준 것은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라도 잘하라는 의미였다. 그런 시절의 불공정에 대한 평가와 지금은 잣대가 다르다. 지난 정권의 잘못을 파헤쳤던 만큼 다른 건 몰라도 공정은 완벽하게 하겠지 하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치가 갈수록 진영에 매몰되는 데는 언론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 개혁 목소리도 갈수록 커진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그 자유를 옥죄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옳지 않다. 언론 개혁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개혁의 주체가 문제다. 언론보다 더 감시의 대상이어야 할 정치권력이 언론을 개혁한다는 것은 코미디다. 언론 개혁을 권력의 칼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과거 독재권력이 칼을 들고 언론을 통폐합하고 저항하는 언론인을 내쫓았다. 목적이 옳고 그때보다 민주적이라고 해서,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언론 스스로 자부심을 잃지 말고 올바른 보도, 정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언론의 상업화 물결이 거세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편에 기울어 죄책감을 느끼는 언론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감시가 필요하다.”
-진영 다툼이 격해질수록 국민의 정치 불신이 커지는 것 같다.
“정치판의 진영 다툼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냥 둬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이번 책 제목을 ‘게으른 정의’라고 한 것은 편 가르기로 무조건 상대를 부정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지 않으려면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것은 해야 한다.
여야 모두 좀비 정치, 동원 정치, 팬덤 정치를 넘어 지지자들을 전투병으로 동원하는 정치 관행을 깨야 할 때가 됐다. 이명박 정권 때 교수직 버려가며 싸운 것도 권력의 여론 조작에 세뇌당하면 타깃으로 삼는 다른 편을 집단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슬프게도 지금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집단 공격 양상이 나타난다.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선자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동원정치의 영향도 있다. 정권 핵심부부터 자극적인 선동으로 지지자를 끌어들이려는 유혹을 벗어던져야 한다.”
-검찰 개혁 과정의 갈등과 혼란이 컸다.
“가장 좋은 개혁은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 가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검찰 개혁은 그러지 못했다.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객관적인 처지에 있는 제3자의 수긍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당장 개혁으로 혼란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검찰 개혁이 이런 차선책으로 진행되었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 권력을 치니까 괘씸죄를 사서 개혁이 더 강해지는 식으로 비치는 게 아쉽다.
이런 방식으로는 권력구도가 바뀌어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면 당시 개혁이 잘못되었다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 거기에 다수 국민이 공감한다면 개혁은 되돌아갈 수도 있다. 절차 위반이나 공정성 시비 등 과정의 문제로 개혁을 되돌릴 구실을 주는 것이 안타깝다.”
표창원한테도 대놓고 지적당하는 민조옷당 꼬라지가 지금의 현실이죠.
오죽하면 표창원이 이렇게 민조옷당을 대놓고 비판할까요?
작성일 : 21-04-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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