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중요하지만 수치화하기 어려운 효과에서부터, 고용효과, 농촌과의 상생효과 등.. 부수적인 효과들도 매우 많은 좋은 정책이지요.

부자들은 세금 더 내니까 부자 아이들도 먹을 자격이 있구요.

농촌이나 고용효과가 왜나오냐

지원해주기 전엔 급식 안먹은줄 아나 ㅋㅋㅋ

짜증나는 것들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할때 생각남..

반대처하다가 다받아간놈들이..

세금타령은.. 공감능력도없고 돈도없고 존심도없고..

토왜들 언제 정신챙길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별복지가 뭐 어때서 구래 ?
그렇게

국민들을 사랑해서  무상으로 주는게 좋으면 .. 집도 좀 무상으로 줘라,~~~~
집값좀 그만 올리고 , 썅 !!~

무조건 1아니면 2인 세상이 아님. 그런 것도 모름?

아니

그넘의 밥값이 얼마나 된다고  무상으로 지원해줬다고  생색질들이야. ?  ㅠ
야

이것드라 ,,  ~~~
 사민들 내집 좀 장만하게 천정부지로 치솓는 집값이나 잡아,!!!!!!~~~ ???????
투기꾼들 살판나는 세상을 만든 것들이  뭘  잘한게 있다고

니네집 얘들도 저걸 써서 학교에 내야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나 욕이 고팟으면
이리도 개소리를 해대냐 이 벌레새끼야ㅉㅉㅉㅉ
집은 집이고 밥은 밥이지 띨띨한 벌레새끼

ㅋㅋㅋㄱ 학교에서 조사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걸로 만 하면 행정만으로 충분히 카바 하는 부분인데 지들 돈 아니니 조단위 우습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쟤네가 저정도 생각도 못하고 저런거 들이미는거 같냐? 다 알고도 감정 선동 하려고 저딴글 쓰는거지. 학교 에서 조사 안하고 동사무소에 학부모가 신청하게 하면 되는걸 저거 때문에 국가예산 몇조를 ㅋㅋㅋㅋㅋ

국가예산을 국민에게 쓰는데 문제될 게 없지요 오히려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지는 걸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서의 투자나 복지는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 돈이 한정 되어 있으니깐 문제,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럼 우선순위대로 집행해야지

돈 많은 애들은 학교 끝나고 100만원 짜리 학원다니는 마당에 걔네들 급식지원이 문제입니까?

지금도 돈 없어서 못하는 수많은 교육 사업들 그 돈 가지고 돈 없는 애들한테

질 좋은 방과후 교육이라도 제공해서 교육격차 해소하는게 더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관점의 차이로 난 그래도 부자들 지원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관점의 차이지 무슨 무상급식 찬성하면 선 안하면 애들 밥 굶기는

악당 이런 편가르기는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오세훈 선동......무상급식하면 나라 망한다...ㅋㅋㅋ

그래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걸 보궐선거까지 하게 만든 편가르기로 확대시킨 오세훈의 판단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요.

게다가 10여년동안 시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평가도 좋은 정책이라면 내가 과거에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는 거에요.

잔반이 많이 남는다는 트집을 잡아 역사를 되돌리려 할 게 아니라요

평가가 좋은 예산이라서 이번 정부에 국가부채 얼마나 올랐죠?

무턱대고 다 퍼준다고 돈 막써대니깐 국가부채만 오지게 오르는건 알고 계시나요?

이런 복지 정책은 평가가 좋을 수 밖에 없죠. 당장 손에 쥐는것들만 보이니깐

근데 그걸로 인해서 축소된 다른 예산으로 인해 벌어진 단점들은 사람들이

이게 무상급식 때문이란걸 모르기 때문에 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병에

빠지면 무서운 겁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부채가 엄청 올랐나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했을 때 서울 빚이 얼마나 늘었는데요

좋은 정책이라는 건 인정하시니 다행입니다

음 그럼 한 번 말해보세요

급식 예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을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같은 논리면 노인 복지 예산 등 대부분의 복지 예산에 대해서 비난이 가능합니다. 그거 안주면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국가 부채만 오르는거다 식으로 말이지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무상 급식이 무상 시리즈의 교도보였죠. 그뒤로 각종 과도한 복지정책 문재인 케어 공공임대 오만 돈 뿌려대면서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었죠?

오세훈이 서울시장 했을때 빛이 늘었다는데 박원순이 그 배배로 늘린건 아시나요?

늘었다면 얼마나 늘었는지 기사 가져와 보세요. 검색하는데 찾기 힘든데..

좋은 정책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거죠 모든 복지 정책은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어딨습니까?

근데 국가입장에선 전혀 좋지 않다는거죠. 그리스도 결국 한번 시작한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도 인기영합 복지 뿌려된거 때문에 국가가 망했죠.

한번 뿌린 복지는 다시 줏어담을 수가 없거든요 반발이 거세서

급식 예산 때문에 교육예산 에서 급식비를 제외한 전부가 축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원어민 교사도 예산 문제로 씨가 말랐고 방과후 교육의 질도 굉장히 후퇴되었죠.

기준에 전문 강사 쓰던것이 요즘은 대학생 알바수준으로 전락한것 아시나요?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될 공교육이 이런식으로 안써도 될 예산의 낭비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겁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 좋은 정책입니다. 돈 주고도 욕먹는 정책들도 있어요.

일단 주장 뿐 근거가 없어서 진위를 확인하기 힘들군요

기울어진 언론 환경임에도 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의 보도를 본 기억이 없거든요

어쨌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본질이에요

같은 논리면 노인 복지 예산 등 대부분의 복지 예산에 대해서 비난이 가능합니다. 그거 안주면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국가 부채만 오르는거다 식으로 말이지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100501072030319001

국가부채 기사 링크 입니다

미래세대가 다 갚아야할 빛이죠

박원순 서울 빚 애기해보라니까..

우리나라의 부채 자체는 OECD 등에서도 오히려 확대 재정을 권고할 만큼 건전한 편이고, 사실 기재부 등에서 주장하는 45% 같은 기준도 아무런 학문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각국은 경쟁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면 너무나 소극적인 형편이죠.

사실 재정 확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대로 쓰느냐이죠.

제대로 써서 경기를 부양하면 세금이 더 걷히고, 그로 인해 국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생깁니다.

기재부나 야당의 주장대로 말라죽어갈 것인가, 경기를 부양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인가의 선택인데, 저로서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싶군요.

평가가 좋은 정책이 좋은 정책이면 표플리즘이 왜 욕먹나요, 그리스는 왜 망했죠?

다 준다고 하고 다 뿌려준다고 하면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국가경영이 국민들이 좋아하는 데로만 해도 되는거면 정부와 전문가가 왜 필요하나요?

그리고 노인복지랑 무상급식은 본질이 다릅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은 필요한곳에 우선순위로 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는 그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입니다.

근데 무상급식은 잘사는 집에는 있으나 마나 생활에 아무 영향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 영양가 없는 곳의 예산 집행을 위해서 더 시급한 곳에 쓰여져야 할 돈이

정치논리에 의해 버려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무상급식 예산만 한해에 몇조단위로

들어가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못사는 가정애들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로 쓰는게

훨씬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거라는 겁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님이 이야기하는 요소를 다 포함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욕을 해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복지의 본질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노인복지도 여러 분야가 있고,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죠. 교육 예산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가 누군가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복지가 됩니다. 사람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님이 영양가 없다, 정치논리에 의해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의해 많은 학부모들은 육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은 마음 편하게 양질의 식사를 해 왔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위 선양에도 이바지해 왔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는 거에요.

그럼 예산 안건드리고 더늘리는 방법있죠 부자들 세금 더올리면되죠..

100만원껌값인대..

님도찬성하실듯?

부자들말이죠

현실은 건보료 몇십올랐다고 나라망하네 마네 하는사람들이..양심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똥멍충이는 오늘 일당 얼마를 벌어갈 것인가 ㅋㅋㅋㅋㅋㅋㅋ 두둥~

허헛
동사무소 만능설인가?
동사무소에서 호구조사 하고
동사무소에서 애들가정 재산이 얼만지 세무소 일까지 하고
동사무소에서 애들 밥값 냈는지 안냈는지 까지 챙기고
동사무소에서 교육부 일도 챙기고
9급 공뭔 아가씨들 완전 슈퍼우먼이구먼

그럼 학교에다 신청서 내면 학교에서 세무조사 하고 재산 조사하는줄 아나 ㅋㅋㅋㅋㅋ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일인데 진짜 이새끼들은 늙어서 뇌가 흘러내리네

왜 소득을 조사해서 세금을 선별 부과하나요?
소득 조사하면 조사비용도 들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쪽팔리지 않나요? 
소득도 조사하지 말고 남녀노소 구분말고 일년 소요예산을 총인구(현재 5171만)로 균등 분할해서 보편적 과세하고 보편적 복지하면 되겠네. 4대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도 균등 부과해야지. 돈 많은 사람은 사보험, 사연금을 더 들든지 말든지 하겠지.
공평하고 소득 떄문에 쪽팔리지 않고 좋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