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별로 쓸 이슈가 없네용...
그냥 심심해서 포퓰리즘에 대해 발제하오니 다른 분들의 고견도 기대할게요.
편의상 반말로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__)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법한 헌법 조항이다.
민주주의의 특성상 주요 쟁점과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국민의 의견은 직접 수렴됨이 좋으나
그 현실적 한계에 의해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를 표방하고는 한다.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이유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국민과 이를 대표하는 집단 또는 개인들과
이 둘을 소통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항상 일정한 괴리로써 작동하였고
가끔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는 했다.
또한 민주주의 그 자체에서 언급하는 국민에 대한 정의도 다소 모호한 측면이 많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도 그 차이는 있으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직접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간혹 시위나 집회 또는 다른 직, 간접적인 의사의 표현으로 표출되고는 한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실질 통치의 현실의 괴리 현상은 필연적으로 포퓰리즘 현상으로 대두되고는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포퓰리즘 현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국내,외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포퓰리즘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불만에서 시작되며 이 불만은 대다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불평등이 존재하려면 사회적인 계급이 필요하고 이는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존재하지만 존재하면 안되는 기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엘리트와 비엘리트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사회에서 포퓰리즘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는 한다.
애초에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 좌,우나 진보 또는 보수와 관계없이 사용되어 왔고 그 결과
항시 한쪽 진영에서 사용할때는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건 아니었다.
이를테면 나치즘이나 공산주의, 또는 Tea Party 운동과 Occupy Wall Street 운동처럼 말이다.
포퓰리즘은 최근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브렉시트 사태, 반이민 정책,
반다문화 정책등 수없이 많은 이슈에 사용되며 수없이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포퓰리즘의 현상 및 특징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단일 정치체로서 국민을 중시하고
기성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분노, 위기 상황을 강조 하고 비 국민을 배제하는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전제로 보면 포퓰리즘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그들이 결집해야 하는 국민과
타겟이 되는 비국민이 존재하는데 이는 포퓰리즘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삼을 필요가 없으나 포퓰리즘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형태를 띄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대다수 동의하는 바이다.
잠시 다른 주제일 수 있으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다수 정치나 이념의 문제는 그 기원이
경제로부터 시작하고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본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대한민국이나 기타 현대사회에서는 불평등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 그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애매하기 그지없다.
다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모호함을 떠나 사회전반적으로 약속된 규정이나 또는 공통된 도덕적 가치관
또는 그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또는 수준)를 기반으로 포퓰리즘은 지지를 받기 시작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포퓰리즘의 타겟은 외부적인 요소나 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각종 위협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포퓰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타겟이 얼마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이며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의 주체는 포퓰리즘에 속할 수 있는 다수의 국민일 수 있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타겟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다.
위기의 강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무능과 부패는 시민들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매우 좋은 수단이다.
또한 명백히 선정된 적에 대한 분노는 이러한 시민들의 결속을 이끌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포퓰리즘은 그 자체가 문제이거나 중요한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건 포퓰리즘의 "목적"과 타겟이 되는 "대상"과 지지받아야 하는 국민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구는 죄가 없다.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포퓰리즘은 다양한 이슈에 수없이 사용되어 왔다.
북한의 위협이라며 등장한 군부독재도 포퓰리즘을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군부독재를 타도해야 한다는 소위 운동권도 포퓰리즘을 사용한 것이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구호도 포퓰리즘이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도 포퓰리즘이다.
필자는 인정할 수 없으나 자칭 좌파나 우파 또는 보수나 진보 모두가 그래왔고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이슈에서 사용되었다.
가끔은 이러한 포퓰리즘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였고 가끔은 아주 나쁜 결과를 만들기도 하였다.
포퓰리즘은 그 목적과 타겟이 되는 대상이 분명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실체가 분명하고 타겟에 따라 필요이상의 처분이 없어야 한다.
어쩌면 포퓰리즘은 현재의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매우 이상적이지 않은 요소일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 자칭 우파와 좌파 또는 보수와 진보의 무의미한 논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글을 읽어보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특정 진영이나 정당 또는 사안을 비판하는게 아니니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였으면 한다.
작성일 : 17-08-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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