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사권 행사가 독재는 아니어도
독선적 면모는 있지.

 그리고, 그거 보다 한미FTA ISD에 대해
김현종이 허위 유포 하는 걸 문재인이
방치한 게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 본다.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다.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ISD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다.

? 찰스 보좌관 바뀐거 생각해봐 ㅋㅋ 그건 독선수준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문제 아니냐? 궁예 새끼야?ㅋㅋㅋ문재인 찾아갔다고 떼쓰던 초딩 찰스 ㅋㅋㅋ

보좌관 바뀐 게 뭐 대단한 일인데?

 대통령이 한미FTA ISD에 대해 국민 속이는 걸 방치 하는 건
심각한 허위 유포 방조야.

 그리고, 욕지거리 하지 마. 못된 작자야.

한미 fta불만있으면 너가 신문고에 쳐묻던 청와대에 묻던 니 알아서 하면 되지 나한테 왜 주입을 하려해 씹선비짓 오지내 ㅋㅋㅋ 나한테 욕하지말라고 하기전에 니 궁예질이나 그만해 역겨운 인간아 ㅋㅋ 찰스 새끼 보좌관 일화 유명한데 모른척 하냐? 나간 보좌관들이 국민의당에서 일한다고 당당히 뻥치던게 엊그제 같네 ㅋㅋ

국민신문고 얘기할 것도 없는 게 문재인 지가 예전 대선 때
폐기 주장 까지 하며 강조 했던 걸 마치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어물쩡 넘어가는데 그게 통하겠냐?

 그리고, 한미FTA ISD 때문에 국고에 십수조씩 손실 입기
시작 하면 아마 문재인 머리채 잡혀 끌려나와 몰매 맞겠지.

또 궁예질 isd로 수십조 손실입기 시작하면? 그런식으로 따지면 안일어날일이 어딧니? 그니까 니 궁예질 부터 끝내

조국 인사 찬성 여론은 40% 정도였다
타정권에서 천성 비율이 그 정도 였으면
다 임명됐다.

한미FTA를 준거법으로 쓰는
한미FTA ISD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ISD는 중재인 3명 다수결로 판정
하는 제도고 제소측과 피소측이
지명 하는 각 1명과 서로 합의한
1명으로 이뤄진다.

 합의 못 할 경우에 문제가 심각
해지는데 협정문상 세계은행 총재가
남은 1명을 정하게 돼있어서다.

 세계은행은 미국 지분율이 제일 높고
설립 이래 모든 총재가 미국인이었으며
올해 선출된 총재도 트럼프 정부 재무부
차관 출신인데 총재 임기 5년이다.

 이 중재 제도 불합리함은 쉽게 말해서
한국과 독일이 축구 경기 하는데 주심이
독일인인 것과 같은 거다.

토왜 알밥이나 니글이 맞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독재 빨갱이네?..ㅋㅋㅋㅋㅋ

런웨이승만이나 다까끼부터 독재 시작한거 맞지?..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