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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4 18:06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국제 기구 설립을 상상했습니다.
 글쓴이 : 오거츠보튜
조회 : 4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4/0200000000AKR20160104147000009.HTML?input=1195m

EU가 폴란드의 언론, 헌재 개혁에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한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민주 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국제 기구 설립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제 기구를 만들어 EU,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을 끌어들여서, 가입국이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민주주의 국제기구 가입국들이  강력한 무역 관세 보복, 아니면 회원국에서 퇴출 같은 것으로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퇴행으로 보느냐는 예를 들어 정권이 방송사를 장악해서 어용 언론으로 만들거나, 언론 매체들 탄압 같은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 따라 제제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외부 힘을 끌어들여서라도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이 하도 심하다보니 제가 별별 상상을 다하게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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