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법피아, 정피아 모두 문제가 됩니다.
취업제한 규정은 지금도 있으나 문제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은 아니겠지요?
무조건적인 취업금지는 민주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직무연관성과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이 도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2811337672292&outlink=1
최선으로 한다고 해도 외국의 수준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취업금지와 더불어 미국의 로비 금지법 등도 포함해야 할 듯.
퇴직후의 생활보장과 관계되는 문제이니 공무원연금(행정부, 사법부), 군인연금, 국회의원 연금(국회), 사학연금 (교육계) 등을 고려해서 취업제한의 수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자격자 이든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수혜자는 정년후 생활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물론 더 잘 살고 싶으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연금 수입자에 비하면 근 3배이상의 수입이니 엄격한 규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통과된 국회의원연금법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면 월 120만원 나온답니다.
어찌되었든 국회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특혜를 내려놓고나서 행정,사법,교육계의 관피아 척결안을 정부와 만들어야 하는데 제 밥그릇 내려놓기가 어려우니 힘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