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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3 16:04
공수처란 무엇인가?
 글쓴이 : wodkd959
조회 : 416  


윤상직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해 "싱가폴과 홍콩에서 공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이 있는데,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면서 "그런데 한국 정부·여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교일 의원은 "남미 볼리비아는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고,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볼리비아와 탄자니아는) 콩고와 스리랑카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적은 최하위 후진국이다. 미국과 영국 같은 정치 선진국의 제도는 외면하고 (후진국인) 볼리비아와 탄자니아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저의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공수처를 도입할려면 반드시 공수처장과 검사들은

야당이 주도해서 선임해야 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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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맛치킨 19-05-03 16:08
   
미국도 공수처비슷한거 하는대? 최교일은 뭔소리
그리고 공수처장 야당인사2명이 승인안하면 공수처장안됩니다
     
wodkd959 19-05-03 16:10
   
아니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됨.

수사대상이 임명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고 ㅋㅋ
          
어이가없어 19-05-03 16:13
   
웃기고 앉아있다. 야당 누구한테 주는데?

범죄자 집단한테 임명권을 주자고?
               
wodkd959 19-05-03 16:47
   
대통령은 범죄자 아니라는 법 있나? ㅋㅋㅋ

어쨌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대통령은 절대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됨.

영향력도 미치면 안됨.

권력에서 가장 멀어져야 됨
          
kebiclub 19-05-03 16:17
   
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

만일, 가해자가 여당이면 야당에게, 가해자가 야당이면 여당에 주는 것이
맞다.

다툴 때는 여야 합의로 하면 될거라 생각하지만, 반드시 여야가 아니여도
된다고 본다.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하는 거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본다.
          
구급센타 19-05-03 16:24
   
518 진상조사

지마넌 한테 주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알아서 할테니까  가쇼
진상조사라고 진상들이 하는줄 아나벼  공수처 여야 합의해서 한다고 말한게 몇번짼데

그냥 내용도 모르고 까는구만
클레임즈 19-05-03 16:12
   
"우리 공수처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를 둔 나라는 영국뿐" - 조선일보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 중앙일보

영국, 미국 두개만 찾아봄... 일단 윤상직, 최교일 얘기는 사실이 아니네?
winston 19-05-03 16:12
   
헛소리 하지말고
원내로 겨와!
kebiclub 19-05-03 16:14
   
다른 말 하지 안겠다.

3년전 2016년 유승민은 공수처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면서
여당인 당시 새누리당도 찬성했다고 한다.

2017년에는 대선공약했고.

처음부터 반대했으면 뭐라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승민도, 그리고 자한당도 여당을 해보니,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거다.
flowerday 19-05-03 16:15
   
등신들...정치는 후진국이니까 후진국껄 따라가야지.
몸뚱아리가 성인이라고 대가리속도 성인인 줄.
sangun92 19-05-03 16:18
   
윤상직, 최교일
몽땅 왜구당 국개들.

왜구당 국개들 논리를 충실하게 전파하는 wodkd959은
왜구당 지지자? 왜구당 스피커? 알바?
     
fox4608 19-05-03 16:19
   
촌팅이 19-05-03 16:33
   
ㅋㅋㅋㅋㅋㅋㅋ

이슈게와 정게 옮겨다니며 똥 싸느라 고생많네

구라쟁이
나물반찬 19-05-03 16:41
   
이슈게에 10일간 벙어리 돼서, 이제 정게에서만 똥싸려나? ㅋㅋㅋㅋ
그러게, 패드립은 왜 쳐가지구. ㅉㅉㅉ~
경불자조 19-05-03 17:00
   
상직이하고 교일이가...
철딱서니가 많이 없내요..
공수처 설치가 후진국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엇는지..참 지능이 궁금하내..
후진국들이나 하는 것을 왜 할려고 할까..
니들이 후진국이나 하는 정치를 쳐 하고 잇으니...
할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여태 몰랏다는 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지능으로 뭘 하갯다는 것이냐?
어지간히 쳐먹고..햇어야지..부끄러운줄 알어야지..
안그러냐? 김영란법이고..국회선진화 법이고..
이거 다 후진국형 법이다..법을 만드는 놈들이 법을 안지키니..
별수가 잇냐? 이해충돌관련 법률도 마찬가지고...
와 저런것들이 정치를 한다고...에휴...한숨 나온다 모지리들아..
어지간하면 정치 그만 둬라...너희 같은넘들이 정치하는 나라에서..
살어야 하는 국민도 좀 생각해라..어지간히 쳐먹고...
그렇게 인사청문회 할때는 뭐하면 사퇴 하라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김성태 바라..공수처를 설치를 안할수가 잇겟냐?
공수처설치가 후진국형인거 몰랏던 사람은...너희들 밖에 읍다..
반성 좀 하고 살어라..개에~ 욕나올라고 합니다..
경불자조 19-05-03 17:10
   
공수처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선진화 법 등등..
이런 법안은..미국 영국에 잇다고 해도..
법안 자체가 다 미개한 것 들 입니다..
인간의 자세를 법률로 제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엘리트 이론 같은 것에 안맞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반드시 도덕 사명 책임..
이 세가지를 가졋어야 해요..
이론상이면은..
저런 법률을 만들엇다는 것 자체가 모순 입니다.
그래서 미개한 법이라는 것 입니다..
그런것을 여태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런색히들이..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욕 나올라고 합니다...
저런 미개한 법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좋은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좋은 이기심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어서...
좋지 않다는 것 다 알고 잇어요..
그런대도 해야한다는 것에 공감이 가요..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잇는 기회는 더더욱 줄어들테니...
이런 모순과도 같은 법을 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엇는지...
양심이 잇으면...반성을 해야 할 사안.. 입니다..
경불자조 19-05-03 17:15
   
그리고 저 두넘은...아직도 쌍팔년도..정치를 하고 잇어요..
그 정도 정보는 검색하면 다 나와..
굳이 가져와서...저 따구로...안해도 될 듯 하고요..
정치 퍼포먼스 좀 바꿔라..이 거지들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다른 나라 자료나 가지고 와서 들먹이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 좀 높여라..입에서 한숨과 욕이 절로 나온다..
darkdjdot 19-05-03 18:58
   
ㅋㅋㅋ 좌파들의 뇌 거긴 독재만 존재할뿐. 민주 독재당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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