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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추계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이 정점이고 0-4세 추계인구는 2014년 229만이 정점입니다. 2014부터 2030까지의 인구증가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2030이후는 수명이 더이상 늘지 않으면서 2014년부터 시작하는 출산률 저하에 의해 총인구 자체가 감소합니다.
출산, 영유아, 초중고, 청년, 생산인구, 노령인구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가와 부모가 청년 교육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한때 84%였고 현재도 70%대로 OECD 평균 39%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고도산업 사회인 독일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 학비 면제에도 불구하고 36%입니다. 한마디로 직업수요에 맞춘 교육이 아니고 교육인플레로 인해 대졸자가 고졸의 일을 하고 (일례로 상고 출신 들이 앉아 있던 은행창구는 대졸자로 모두 바뀌었음), 대졸자가 할 일을 석사가, 석사가 할 일을 박사가 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고학력은 압축성장시대에 성장의 동력이 되었지만 고도성장시기가 끝난 지금에서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돈에 대한 보상으로 안정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외의 일자리를 찾지 않으며 차라리 캥거루 족이 되거나 자신의 전공과 관계 없는 일을 하는 대졸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외노자가 차지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독일의 경우 후기중등교육과정부터 실업계와 대학진학과정으로 적성에 따라 나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높은 진학률을 낮추고 실업계 과정을 강화해서 실업계가 대학 4년 정도 기간에 선취업하고 같은 연령대에 임금격차가 적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지식을 사용하지도 못할 대학교육에 초중고부터 선행학습에, 과외에, 소득에 비해 높은 대학등록금에 투자하고 직업 눈높이만 높여서 캥거루 족이 되는 상황은 본인, 사회, 국가 모두의 손실입니다. 그 와중에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내리자? 차라리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 부모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 봅니다. 정리하면 청년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큰 복지이고 학력에 관계 없이 같은 연령대에 임금 격차가 없는 사회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인구의 감소에 의해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청년실업은 과도기를 넘어서면 어느정도는 해결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산률 저하, 생산인구 감소, 노령인구 증가입니다.
이중에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출산률 저하 및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생산연령 인구는 어떻게든 자신의 직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복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인구가 자신은 물론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복지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수 뿐이 없는 것이 사회현실이고 이의 해결책은 장기적으로 출산률 증가에 의한 생산인구 증가외에는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