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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자체 5000억 빼앗아 한 지자체마다 15억씩 나눠주면 시 군 사이의 살림 격차가 줄어드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그전에 약속한 4조 7천억이나 주고 헛소리 했으면 합니다.
이 시장은 "현재 정부의 지방 재정 개편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을 뺏어서 정부에 예속단체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며 "경기도 6개시에서 5000억원을 뺏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도권 대도시 죽이기, 야당 중심 수도권 대도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6개 도시는 1인당 세율이 결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많지 않다. 오히려 적다. 그런데 성과를 내는 이유는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필수비용을 정부가 다 지원하는 교부단체들이다보니 예산을 아끼면 정부가 뺏어가게 돼있다. 그러니 정부에 의존하고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실상 간선단체화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해결 방법은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7000억원을 돌려주고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문제되면 형평성 있게 돌려주면 된다"며 "당이 상임위도 구성되고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ㅋ.코에걸면 코걸이.귀에걸면 귀걸이죠.지역 이기주의의 한단면 아닙니까.이걸 뭘 그리 포장하려 합니까.강남의 문제도 마찬가지에욪강남 구청장은 1.조 7000억을 강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현수막을 내다걸고..서울시는 골고루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강남구를 죽이지 마라운운..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묻는거에요.그냥 우리쪽 진영이면 덮어놓고 지지하는겁니까? 이유를 들이대면 수천개도 더 되죠.지방자치제의 독립성을 주장해도 수십가지의 이유를 들이댈수 있고..현 정부가 지방의 독립성을 죽이려한다.라는 논리로 이유를 내세워도 수십가지가 될테고..성남의 특별성을 이유로 들이대어도 될테고..전 그냥 정체성을 묻는거에요.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느냐.라는거죠.그게 불분명하면 수상하고 위선으로만 비치니..ㅋ..뭐 이것도 개인적인 성향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