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Captain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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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이재명이 기본소득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인터넷에서 조금씩 논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저께에도 어디 대학에서 토론회하면서 이걸 언급했더군요.




예전에 찾아봤을때는 한국 인터넷엔 그다지 많은 자료가 없었는데.. 제가 시간나면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소득제는 70~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사실 그 이전부터 주장하는 학자들이 조금씩 있긴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몇년전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기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을해 큰 이슈를 끌었고,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질수있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이 기본소득제도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주로 예를 많이 드는것이 핀란드의 사례인데, 제대로 이해하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원래 복지 지출이 매우높은 나라중 하나입니다. 현재 투입되는 복지예산보다 기본소득제가 더 저렴하기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재정부담을 덜자는게 핀란드 우파당의 주장이거든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부분적 폐기하고 도입하는것이 기본소득제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사회보장수준을 높히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있는것이기때문에 증세에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것입니다.


그럼 기본소득의 장점들은 무엇인가?

이를 주장하는 외국의 학계에선,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는 하층민들을 지원하는 네거티브식 정책이기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복지함정(welfare trap)에 빠지기 쉽다는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오히려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않는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이라 주장하고 있죠.

이재명 시장 역시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주장에대한 반박으로 " 1년에 100만원 주면 그거만받고 일 안할것이냐" 라고 하죠. 다만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는 유럽의 사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것은 잘 맞지 않을수도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겠죠

또, 경제승수 효과가 뛰어나다 라는것인데.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활비로 지출되는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내수가 더 잘 돌아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지적이 들어가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쪽에선 공급의 탄력성을 무시한 지적이라고 재반박하고 있으며 사실 논쟁여지가 좀 있는부분이죠

“All those dollars low-wage workers spend create an economic ripple effect. Every extra dollar going into the pockets of low-wage workers, standard economic multiplier models tell us, adds about $1.21 to the national economy. Every extra dollar going into the pockets of a high-income American, by contrast, only adds about 39 cents to the GDP.“ (경제 승수 효과가 뛰어나다는 주장)

이에대한 연구사례가 존재하긴합니다. 나미비아에서 기본소득 테스트를 한번해본적이 있는데 평균소득이 오히려 29% 높아지고 범죄율도 낮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였는데요.

"The village school reported higher attendance rates and that the children were better fed and more attentive. Police statistics showed a 36.5% drop in crim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rants. Poverty rates declined from 86% to 68% (97% to 43% when controlled for migration). Unemployment dropped as well, from 60% to 45%, and there was a 29% increase in average earned income, excluding the basic income gra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asic income grants can not only alleviate poverty in purely economic terms, but may also jolt the poor out of the poverty cycle, helping them find work, start their own businesses, and attend school.”


물론 이것들은 외국에서의 연구결과고 우리에게는 다르게 적용될수있는 여지는 있죠. 대통령이 누가되든 당장 시행하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조세부담을 늘려야 하기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유럽에서도 현재 테스트를 해보는 수준이지 논쟁이 지속되고있는 쟁점사항이니까요.

저는 딱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입장은 아닌데 장기적으로봤을때는 세계가 이런방향으로 필연적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보이기는하네요. 시기가 언제이냐 의 문제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