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協治)'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도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 모델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야당들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협치는 사전적으로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공감대를 조성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은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 즉 협치를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 '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권자로서의 정체성 확인을 거친 오늘날 협치는 '시민과의 공감대 조성'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이 일제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을 거부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의 논리대로라면 협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지지율이 내려가야 하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협치'의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정치 엘리트 간의 공감대 형성이나 거래가 협치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일부일 뿐이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오늘날 협치의 대상은 시민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다.
언론에 등장하는 많은 전문가들도 협치를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치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야당이 비록 의석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많지만, 현재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현재 의석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지만 2016년 촛불혁명과 함께 이미 탄핵을 당한 정당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소수 야당이다.
야당과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믿고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야당은 의석수를 믿고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여론 지지율 추이도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서 다수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책을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용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 자체로 충분히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 당선 직후에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하고, 국회에서 각당 원내대표를 방문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준 바 있다. 또한 각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성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시민들 눈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것이 협치냐는 말이 나올 상황이다. 국회는 마땅히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성의에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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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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