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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7 21:17
내가 야당에게 바라는 우선하는 한가지...
 글쓴이 : angel119
조회 : 413  

공소시효 폐지임.

공소시효 폐지만 해도 부정부패 엄청나게 줄어들 것인데

왜 안하는 지 모르겠음.

나 안철수 무진장 싫어하지만 안철수가 공소시효 폐지를 공약한다면

무조건 지지할 수 있다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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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6-04-17 21:19
   
무조건 공소시효 폐지는 그렇고 고위 공직자 관련, 죄과가 심한 범죄들만 하는게 낫다고 보여지네요..
     
angel119 16-04-17 21:23
   
뇌물죄, 탈세 등 반드시 공소시효 폐지해야 할 죄목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운 16-04-17 21:34
   
그렇죠 일단 정경유착 부분에선 공소 시효가 늘거나 폐지가 되는게 맞다고 봐요
친일타파 16-04-17 21:23
   
공소시효 폐지는 그렇고 조금만 더 +해서 100년 정도면.. 100세 시대니....발 맞춰서..음...
호태천황 16-04-17 21:34
   
고위공직자들에게는 필요하죠...다만 폐지가 아니라 50년 정도는 해야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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