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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4 16:55
대한민국 시스템이 뭐가 문제일까...
 글쓴이 : 민성
조회 : 416  

이명박이 언론3사 조질때 국민은 이게 부패의 신호탄인걸 알지만 지켜만봐야햇습니다.
사법권이 부패되고 정권의시녀가 되는되도 두손쓸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하야를 외치지만 민의를 실현할 법적구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각제는 뻘소리라 생각합니다. 투표권하나 줄이는게 대안이 될리가없습니다.
지금 친박을보세요... 하물며 지들끼리 총리뽑는 내각제? 헛소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 개선방안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인것같습니다.
지금 친박이니 비박이니...솬당해서 면직된다면  지들이 먼저 하야시킬겁니다.
한번 잘못뽑으면 4년 너무깁니다.  이럴때 친박지역구 솬해서 보궐해버릴수 있으면
훨씬 민의를 잘 반영할겁니다.

그리고 검경찰 2채널 기소권 .검찰총장선거임명. 교육청장도 선거하는데 검찰총장은 왜안됩니까
적어도 독재시절 공안검사만 걸렀어도 이지경은 안됐을듯.
권력이 검찰을 임명한다는게 넌센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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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16-11-14 17:00
   
시스템보다 역사 청산이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시스템의 불합리도 고쳐나가야지만...
알랑가몰라 16-11-14 17:01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한건 없어요. 어떻게 하든 부작용은 나오게되있음..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는건 서로간에 감시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걸 막아야죠.. 가장 이상적인건 여소야대로 가는게 가장 안정적임..
jame 16-11-14 17:45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를 꼽으라면 유명무실한 지방자치제도인듯.
모든 권력과 권한을 중앙기관, 청와대, 국회의원들이 독점하고 있으니..
한번 썩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가 썩고, 매우 비효율적, 비민주적이되고
국민은 중앙정치에 접근조차 못하니 방관자로 전락하고..
seoljay 16-11-14 18:19
   
대통령 권한이 너무 과한듯..
착한도룡뇽 16-11-15 12:21
   
애초에 지들중 가장 인기스타라 당선될 확률 높다고 나라 망하는것보다 본인들 여당자리 지키는게 더 중요해서 자격없는 대통령 후보에 올리는 비상식의 새누리당만 없었다면 누가 되도 기본은 했을거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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