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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0 16:26
화이트국가제외?GSOMIA 파기.
 글쓴이 : 냉각수
조회 : 417  

일본이 굳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킨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인

GSOMIA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군사보호 협정의 목적은 중국을 대항하는 미국을 필두로한 한,일 정보

정보 교환체계인데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면 어차피 한,일의 신뢰는 무너진거와

진배없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필요가없는 것이죠.

일본의 화이트 국가 목록에 빠진다는거 자체가 적성국에게 전략물자를 지원할수있는

잠정적 적국이라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미간의 군사동맹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겟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묶어두는 포위전략에 약간의 구멍은 나겠죠

어차피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군사적 도발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번개팅에서

군사적 긴장은 완화됬으니 크게 관여는 안할겁니다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는데도 비굴하게 간다면

한국이 배알이가 없거나 자존심이없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않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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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팅이 19-07-20 16:35
   
애시당초 러시아와 중국견제를 위해
미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이 매우 싫어할겁니다
팔상인 19-07-20 17:22
   
이거 언급한게 미국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 첫째일거고
향후 미국의 대응에 따라서 재검토까지 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게 둘째인 것으로 보는게 적절하겠죠

이미 GSOMIA 파기에 대한 합당한 명분은
일본에서 충분히 제공해줬고
당장 우리가 주도적으로 파기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 세계언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가기 위해선,
흠결없는 합리적 절차를 충실히 밟아나가는게 중요하죠

우리 정부는 일본과 미국의 대응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하는게
현 시점에선 상책이라 봅니다

자존심 보단 국익이 우선입니다
아베의 망동덕에 우리는 장기적 내실을 기할
절호의 기회가 확보되었습니다

꽤나 큰 수확이죠
2019사역자 19-07-20 17:44
   
근데 우리가 화이트 국가로 지정받은 후부터 일본 무역 적자가 확 늘어났다면서요?
꼭 나쁜지만은 아닌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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