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싸움.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건' 모두 동의하면서
이 정도까지 시간끌며 싸울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보험기준, 소득기준 자체가 작년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현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매우 어려운 분들의 경우 수혜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돈을 벌었다하더라도 그 돈이 그대로 통장에 꼬라박히는 게 아니라 확장 등 재투자를 하는데 쓰이는 경우도 있구요. 몇 달 장사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게 무지막지하게 고정비용이 나가거든요. 가계 휘청이는 거 일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는 게 아닌이상 결국 70%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건데 소득신고 받고 사실인지 파악하며 지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럴바엔 그냥 전국민 대상으로 삼는게 더 싸게 먹힐 지도 모릅니다.
정 돈뿌리기용이라 생각한다면 소득공제시즌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