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황우여 외 22인에 의해 발의되었다.[2] 주요 내용은 북한 식량지원이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것,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이다.
북한이 힘들때마다 막 퍼주는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네요.
예전에 햇볕정책은 그냥 북한정부에 주고 "니네 알아서 분배해라"였고
지금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겁니다.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11일
"대북 지원 식량의 분배와 전달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원칙을
민주통합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MBN `뉴스M`에 출연한 윤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대북 식량 지원하면 대부분 군사적으로 전용된다"며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게끔 전달, 분배, 감시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며 여기에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은 일부 극우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법안"이라는 말로 맹비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한 두 개 단체를 가지고 전체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인권 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이 안 된다"면서 "삐라를 살포하는 인권 단체를
막을 장치는 국정감사 등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이란 것이 생존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권이라고 해서 정치권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북한민생인권법을
2005년부터 통과시키려 했는데 민주당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은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조건없이 퍼주자는건지?
이건 핵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재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당시 민주당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던 논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작성일 : 16-09-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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