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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31 19:34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

글쓴이 : Anarchist

예전에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다시 써보자면..

국회의원은 의외로 할 일이 많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법안 작성, 심사 및 통과, 예산 심사 및 통과, 기타 청문회 등..하나하나 작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일 하려고 하면 진짜 국회의원들 과로사해도 이상하지 않다..하지만 현재는 설렁설렁 넘기는 것들이 태반이다..그래서 국회의원을 늘려 전문성을 키워서 일을 꼼꼼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물론 두당 들어가는 세비는 확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적을수록 두당 권력은 강해진다..만일 국회의원이 꼴보기 싫다고 10명으로 줄였다고 생각해보자..

이 10명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하면 1인당 얼마나 권력이 막강해질까? 저 일을 하려면 1인당 보좌관이 적어도 수백명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국회의원 한 명이 거의 장관급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거의 견제를 안 받게 된다..게다가 국회의원이 업무에 대해 세부사항을 거의 모르겠지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을 한 500명까지 늘리고 심상정 의원 말대로 세비는 최저임금 5배 이상 못넘게 하고 각종 혜택도 줄이고 현행 보좌관 9명을 5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그럼 국회에 들어가는 세비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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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바다 19-10-31 19:38 국회의원 숫자와 세비 신경 쓰는 건 소탐대실하는 단견이라 봅니다. 나는 지역구 없애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역구 출신들은 지역구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구 예산 챙기다 보면 그 후유증으로 국고 낭비 너무 심합니다. 이런 국고 낭비는 국회의원 몇 명 늘리고 세비 많이 주는 것과는 비할 바 없이 큽니다. 국회의원 숫자와 세비 신경 쓰는 건 소탐대실하는 단견이라 봅니다. 나는 지역구 없애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역구 출신들은 지역구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구 예산 챙기다 보면 그 후유증으로 국고 낭비 너무 심합니다. 이런 국고 낭비는 국회의원 몇 명 늘리고 세비 많이 주는 것과는 비할 바 없이 큽니다.



		Anarchist 19-10-31 19:42 지역구 없애면 소외지역은 영원히 소외받음..유럽에서 거의 100% 비례의원만 뽑는 곳이 있는데 나름 문제가 있다고 함.. 지역구 없애면 소외지역은 영원히 소외받음..유럽에서 거의 100% 비례의원만 뽑는 곳이 있는데 나름 문제가 있다고 함..



		초록바다 19-10-31 19:43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한다는 의견엔 저도 동의합니다. 지역구 없애고 비례대표 강화하는 건 제도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소외 지역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한다는 의견엔 저도 동의합니다. 지역구 없애고 비례대표 강화하는 건 제도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소외 지역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됩니다.



		너를나를 19-10-31 19:47 국회의원을 늘리는대신 지금 받는 봉급을 대폭 삭감하고 특혜도 줄여야합니다. 국회의원을 늘리는대신 지금 받는 봉급을 대폭 삭감하고 특혜도 줄여야합니다.



		그림자13 19-10-31 19:59 의견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인식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반감들이 많으신 듯.. 지금도 팽팽 노는 놈들이 태반이라 열받는데 더 뽑아야 하는 거죠.. 무조건 반대, 보이콧 당 들어내면 가능할지도 ㄷㄷ 의견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인식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반감들이 많으신 듯.. 지금도 팽팽 노는 놈들이 태반이라 열받는데 더 뽑아야 하는 거죠.. 무조건 반대, 보이콧 당 들어내면 가능할지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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