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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8 02:19
이 세상에 완벽한 정치체제는 없습니다.
 글쓴이 : 진실의고통
조회 : 412  

그런데 박근혜는  완벽하지도 않는 정치체제를


보완하고 수리하고 개선해서 완벽을 향해 진화할 생각은 안하고


40년전의 불완전하고 폭력적이고 파쇼적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2007년 35위였으나, 계속 떨어져 지난해 82위로 최저점을 찍음.


재산권 보호: 2007년 22위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 47위로 추락. 지난해에는 66위까지 떨어짐.


정부의 규제 부담: 2007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규제 부담이 적은 국가로 평가됐으나, MB 정부 시절인 2011년 117위로 추락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95~96위.(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됐다는 의미임)


정부정책 투명성: 2002년 30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37위를 기록.(지표들 가운데 결과가 가장 나쁘다)


정부의 편파성: 2007년 15위에서 2011년 94위로 나빠짐.(순위가 낮을수록 편파성이 높다는 의미)


부패로 인한 공적자산 손실: 2007년 26위에서 2014년 67로 추락.(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된 것임)


정부 지출 낭비: 2007년 22위에서 2012년 107위로 추락.(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된 것임)


정치인 신뢰도: 2007년 22위에서 2012년 117위로 추락.


교육체계의 질: 2007년 19위에서 2014년 73위로 추락.


은행 건전성: 1999년 51위에서 2014년 122위로 추락.


창업 절차 개수: 2007년 95위에서 2012년 29위로 최고점을 찍음. 2014년에는 32위. (순위가 높을수록 개선된 것임)


창업 준비일수: 최고점과 최저점 모두 보수 정부에서 나옴. 2014년 18위가 최고점, 2011년 58위가 최저점.

공적 제도 평가: 2007년 22위로 최고점을 찍고 2014년 77위까지 떨어짐.(위의 지표들 중 7개가 포함된 일종의 '종합성적표' 개념)



언론자유지수(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됨.


정치적 권리지수(프리덤하우스): 2005년 1등급이었으나 2011년 2등급으로 강등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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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5-11-28 03:11
   
한마디로 망국녀군요...
알럽뮤직 15-11-28 07:22
   
훌륭하네요..
wndtlk 15-11-28 10:39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조사ㆍ발표하는 기관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ㆍ매년 5월 발표), 세계경제포럼(WEFㆍ매년 9월), 세계은행(WBㆍ매년 10월) 등 3곳 정도다. 이 가운데 WB는 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초점을 맞춘 반면, WEF와 IMD는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한다.

IMD는 통계항목 비중이 큰 반면 WEF(다보스 포럼)은 회원 설문 조사 위주로 경쟁력 순위를 정한다. 두 기관 모두 통계보다는 설문 항목에서 우리의 경쟁력 순위가 유독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WEF의 경우 설문 항목(80개)이 전체(114개)의 70%에 이른다. 즉, WEF가 통계보다는 어젠다 분위기를 더 탄다고 보인다.
여기를 보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3/2014090300984.html?Dep0=twitter&d=2014090300984
WEF는 2005-2009 구간에  유난히 한국을 좋게 평가했고 IMD와의 평가 결과와 큰 차이가 난다.
원글에 제시한 WEF 기준이 아니라 IMD로 판단해 보면 국가경쟁력이 2014년 전년보다  감소했다지만 2005-2009구간보다는 약간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위대한영혼 15-11-28 10:50
   
이런 거 보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가의 격은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낫다고 느끼는게 현실.... 물론 그 소수의 지지자들과 종북 운동권 백수 버러지들은 제외하고......  무엇보다도 김.노 당시 제도권에 들어온 기생충 같은 종북이들 소탕하는건 박수를 많이 받을 일이이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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