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합의사항 전문이다.

합 의 사 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적극 검토한다"?

결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
세부 조건 검토에 들어가면
자위매국당, 똥바른미래당의 요구 조건과 민주당의 요구 조건이 다를 것임.
자위매국당과 똥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요구 조건을 완화하지 않을 것임.

결국은 파장.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렇게 또 한걸음 발전해나가는군요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라는 것이 썩 맘에 들진 않습니다. 비례성 보장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싶어요.

뭐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