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윤석열 직인이 웃긴 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24 14:59

윤석열 직인이 웃긴 점

글쓴이 : 떡국

지인이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연대보증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판례가 그렇거든요.

즉

윤석열 직인이 찍혔다면

윤석열이 알든 모르든 간에 윤석열 책임인 것입니다.

윤석열이 몰랐다는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변명으로 윤석열이 책임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즉 인감도장이나 직인을 맡긴 그 순간에

나의 모든 법적 권한과 책임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유전 19-10-24 15:01 계엄령 검군 합동수사단 까지 차려놓고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아닌 그 직무대리가 보고도 없이 직인을 찍는다는건 말이 안됨.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되어야 함. 직무유기든 직인 위조든 수사가 필요함. 계엄령 검군 합동수사단 까지 차려놓고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아닌 그 직무대리가 보고도 없이 직인을 찍는다는건 말이 안됨.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총장까지 보고가 되어야 함. 직무유기든 직인 위조든 수사가 필요함.



		칼까마귀 19-10-24 15:02 위임전결은 가능합니다. 단 그 명령이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이었죠. 위임전결을 했으면 대통령 지시를 뭉갠 것이고 본인이 찍고 모른척하면 쿠데타 사건을 덮은 거죠 무엇이든 윤 춘장은 좆 된 거임 위임전결은 가능합니다. 단 그 명령이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이었죠. 위임전결을 했으면 대통령 지시를 뭉갠 것이고 본인이 찍고 모른척하면 쿠데타 사건을 덮은 거죠 무엇이든 윤 춘장은 좆 된 거임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44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89
49002	생각이 맞거든 함깨 합시다! (3)	웨이크	05-06	416
49001	운전자 (1)	대충해보고	12-02	416
49000	일본당이 부끄럽고 치욕스럽냐고 계속 묻잖아ㅜㅜ (7)	햄돌	12-03	416
48999	딴건 다좋은데 (6)	시편	12-04	416
48998	눈에 뻔히 보이는 바보 같은 전략들 (8)	레지	12-04	416
48997	쭉쟁이들이 날뛰는 세상 (15)	심플	12-04	416
48996	저들수준이 너무↓↓↓↓↓↓↓ (8)	그나저나	12-04	416
48995	선거철도 아닌데 너무 과열되지 맙시다. (10)	샤를리	12-06	416
48994	[이낙연 총리 마이크 잡고 리드~] (1)	국대	12-13	416
48993	최순실 25년 구형. (1)	별명11	12-14	416
48992	진짜 궁금 해서 물어봅니다 (13)	화랑관창	12-14	416
48991	우병우 구속 됬습니다.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면 촛불 … (3)	호두룩	12-15	416
48990	민주당 지지율 53%가 되새기길 바랍니다. (3)	호두룩	12-15	416
48989	닭때 기자가 쳐맞은건 사랑의 매? (3)	하지마루요	12-15	416
48988	왜 문재인 팬들은 시진핑을 빨아대고 있는거지? (8)	인간성황	12-15	416
48987	쳐맞고 자국민에게도 홀대 당하니 억한 심정 많겠지요 (1)	호두룩	12-15	416
48986	한국 언론수준이 (1)	혹뿌리	12-16	416
48985	↓↓↓ 니네 삼총사 ㅋㅋ (5)	서브마리너	12-16	416
48984	박근혜 석방 서명운동하는 미개한 종자들은 뭡니까요 (1)	진실과용기	12-17	416
48983	가생이도 아이디차단 기능 도입 검토해보길.. (8)	다라지	12-17	416
48982	자칭 안철수 지지자들 진짜 안철수 지지자들 보시오~ (8)	새연이	12-17	416
48981	여론조작 단체? (16)	팔룡이	12-18	416
48980	담덕이가 종현 얘기 한 이유 알았습니다 (5)	veloci	12-18	416
48979	서청원 녹취록은 없는거죠? (4)	콜라맛치킨	12-19	416
48978	여러분들이 왜 야근하는 줄 알아요? (3)	레지	12-20	416

◀ < 6781 6782 6783 6784 6785 6786 6787 6788 6789 679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