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 한창인데, 검찰 ‘타다 불법’ 판단···타다는 법 개정안에 사활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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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면, 재미 있습니다.

상단의 기사 제목만  보면,  검찰이  잘못된것처럼  오해할수도 있겠더군요.

검찰은 기존 법률에 의거 판단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위와 비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

   : 다수의 사망자, 희생자  연관성 입증 결과가 나왔는데..   관련기업 SK캐미칼  과장광고 과징금 조차 받지 않았지요?

 그원인은,  현행법상의  헛점 입니다.   관련법의 개정안이 진행중인지 모르겠군요?

  이명박, 박근혜당시 사회 이슈화 되었는데.. 현정부에서  유야 무야 묻어버리고, 문제 제기한

 그당시 유선주? 공정 관리위원회 감사 라는 분이  오히려 ... 사회적으로  어려움받고 있으며

  피해당사자들은,   개별 재판으로  피해보상 청구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월호보다, 더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부의 역활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는가?  의문 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학생들만 사람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개, 돼지 인가 ??

전자담배 문제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언급한 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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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이라고 봐야겠지요?

현형법상,  판매금지 할수 없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