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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16 12:50
정동영 "전세 사기 2000억원..넘어" 제발 제게도 권한을 달라.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17
전세 사기' 속출…집주인 잡혀도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현행 제도하에서, 법의 헛점 (제도적 보완이 필요)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수없다.
해결책 제시: 전세 보증 보험 의무화, 집주인 수수료 부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777078&date=20191207&type=2&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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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day
19-12-16 12:53
진짜 정게는 인당 2개 이상 못쓰게 해야되..
진짜 정게는 인당 2개 이상 못쓰게 해야되..
조지아나
19-12-16 12:53
ㅎㅎㅎ 정부에 싢은소리해서 자갈 물리려고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데
ㅎㅎㅎ 정부에 싢은소리해서 자갈 물리려고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인데
flowerday
19-12-16 13:01
피와 살이 되는 글이라면 골고루 올려보시죠.
편식하면 좋나요? 편식하면 빨리 죽어요.
피와 살이 되는 글이라면 골고루 올려보시죠. 편식하면 좋나요? 편식하면 빨리 죽어요.
부르르르
19-12-16 12:55
페미는 버린거냐고?
페미는 버린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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