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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1 16:13
70%냐 100%냐 이 정도까지 가면 그냥 정치싸움이죠.
 글쓴이 : 가후
조회 : 412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싸움.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건' 모두 동의하면서
이 정도까지 시간끌며 싸울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보험기준, 소득기준 자체가 작년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현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매우 어려운 분들의 경우 수혜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돈을 벌었다하더라도 그 돈이 그대로 통장에 꼬라박히는 게 아니라 확장 등 재투자를 하는데 쓰이는 경우도 있구요. 몇 달 장사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게 무지막지하게 고정비용이 나가거든요. 가계 휘청이는 거 일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는 게 아닌이상 결국 70%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건데 소득신고 받고 사실인지 파악하며 지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럴바엔 그냥 전국민 대상으로 삼는게 더 싸게 먹힐 지도 모릅니다.

정 돈뿌리기용이라 생각한다면 소득공제시즌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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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20-04-21 16:15
   
미통닭당은 들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어찌나 왜구와 습성이 같은지 70하자면 또 무슨 개소리를 시전할지요

범죄심리학자가 사이코패스랑 대화하면 지잘못은 생각안하고 일단 이기려 든다는말이있죠
딱 그거임
winston 20-04-21 16:17
   
전 국민 다 주면 간단한 일이지요
70% 운운은 핑계거리를 만들기 쉽고 시간지연 효과를 노리는거죠
개 새 끼 들 임.
호연 20-04-21 16:21
   
'신속' 이 기준이라면 전국민 지급이 맞겠지요.

유시민 작가 안이 괜찮던데, 기재부는 그놈의 재정균형에 목매고 있고, 야당은 정치공세에 혈안이니..
Kaesar 20-04-21 16:40
   
누가 정치 싸움을 해요?

우선, 미통당 당대표가 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으니, 이게 당론이죠.
선거후 교안이가 물러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당론이 바뀐 거 아니니 당론대로 하면 됩니다.
재철이가 어쩌구, 승민이더 어쩌구 하는데, 걔들이 뭔가요? 그냥 당원이짆아요.

정치 싸움이 아니라 미통당 내부에서 당론조차 제대로 못만드는 분란일 뿐입니다.
내부 정리도 못하는 당은 당 자격이 없어요.
해산하는 게 국익이고, 좀비상태에서 버티는 게 민페입니다. 공공의,적이죠.
     
가후 20-04-21 16:44
   
죄송하지만 70%안은 청와대 내부에도 말이 있습니다.
          
Kaesar 20-04-21 16:46
   
정부가 야당을 존중해서 야당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건데, 청와대 안에서 말이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야당 의견은 도대체 어떤 놈이 정하는 건가요?
               
가후 20-04-21 17:02
   
저기요. 저는 70% 100% 지급론이든 현상황에선 정치싸움이라고 말한 거구요. 갑자기 야당이야기를 꺼내서 하는 말입니다.
                    
가후 20-04-21 17: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513184

이런 식으로요. 님의 야당을 지탄하는 심정은 알겠지만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펙트 20-04-21 17:01
   
괜히 통합당 탓하면서 시간끌어서 안줄려는 꼼수인거 모를줄 알았냐?

 아무튼, 안주면 민주당과 청와대는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다는 말이 돌것이다.
     
가후 20-04-21 17:02
   
헛소리는 화장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호연 20-04-21 17:05
   
입장 바꾼 게 누군지 뻔히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거면, 인지부조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겠네요.
경불자조 20-04-21 18:06
   
70프로 선별해서 지급을 해도 구멍나는 계층이 생기고...
가구당 지급을 해도 구멍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하여도...
전국민 인당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구멍나는 계층을 생각 해야 합니다..(여기에 수맣은 디테일이 숨어 잇습니다.서류상 파악불가능한)
이상 개인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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