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이재명 "인권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 믿어"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6-16 23:41

이재명 "인권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 믿어"

글쓴이 : 막둥이

https://news.v.daum.net/v/20200616215819149

이재명 "인권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 믿어"

"묻지 않은걸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라고 처벌한다면 자백받아내려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

토론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지가 먼저 얘기 허냐? ㅋㅋㅋ

이런걸로 처벌하면..

맹박이는 임기중 감방 갔어야 허는겨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제로니모 20-06-17 00:42 당연하죠. 이걸 처벌하는걸 찬성하거나 관심없다면. 만에하사 결국 이게 유죄판례가 된다면 이는 자신들에게도 화가 돌아올걸 모르는 멍청이들이죠. 방송토론 등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고발당하는 순간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거. 그땐 지들도 무죄라주장하겠죠. ㅋ 당연하죠. 이걸 처벌하는걸 찬성하거나 관심없다면. 만에하사 결국 이게 유죄판례가 된다면 이는 자신들에게도 화가 돌아올걸 모르는 멍청이들이죠. 방송토론 등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고발당하는 순간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거. 그땐 지들도 무죄라주장하겠죠. ㅋ



		부르르르 20-06-17 01:15 몇 백년 전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 몇 백년 전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64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956
49002	손가락이든 젓가락이든.. (3)	웨이크	07-06	414
49001	신혼주택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네… (4)	부두	07-06	414
49000	지들이 비대위원장으로 낙점하면 통하는줄 알어~ (1)	웨이크	07-07	414
48999	실질적인 비핵화가 언제쯤 될까요? (7)	미친파리	07-08	414
48998	샐리의 법칙 (3)	가쉽	07-09	414
48997	한·印 정상, 비전성명 채택.."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불 … (2)	krell	07-10	414
48996	북한입장에서는 11월 이후에나 핵폐기 논의할 할 수 있는…	보혜	07-11	414
48995	"대통령 직접 나서라" 최저임금 반기 든 소상공인·中企(… (3)	세상의마음	07-12	414
48994	최저임금을 왜 올리는지 근본적인 이유부터 이해해야 할… (4)	포스원11	07-15	414
48993	중앙 기레기가 사면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하네요... (3)	말라키	07-20	414
48992	박 근혜의 3일 (4)	칼까마귀	07-20	414
48991	퇴보좌파 논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면 (27)	샤를리	07-20	414
48990	나라 망한다 (2)	우주신비	07-21	414
48989	두루뚜루둡님 이 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4)	비엔너	07-21	414
48988	하나만 물읍시다. 이재명이 이득보고 얻은게 뭐있음? (11)	FC뻥축	07-22	414
48987	이재명 실드까지 치는건 귀찮지만 (7)	가쉽	07-22	414
48986	아수라가 바로 여기였네요 (10)	갈게요	07-22	414
48985	이재명이 인물이긴 한가보다~~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네 (10)	FC뻥축	07-22	414
48984	젠재빠들은 사법농단보다 이잼이 더 중요한가보네~ (3)	본명김준하	07-22	414
48983	의혹이있으면 조사하는게 맞는데 (3)	Jayden86	07-23	414
48982	이번참에 여야 가리지말고 냄새나는곳은 다 특검가자	다라지	07-23	414
48981	자영업비서관을 만든다고요? (5)	미친파리	07-23	414
48980	하루종일 울다가 이제야 글쓰네요. (5)	가쉽	07-23	414
48979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씻은사람에게 모독하는건 인간의 … (4)	다라지	07-23	414
48978	기무사 ‘계엄 문건’이 공상과학 소설? 국방위 말말말 (3)	강건너북촌	07-25	414

◀ < 6781 6782 6783 6784 6785 6786 6787 6788 6789 679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