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480216&date=2020070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성토가 거센 가운데 청와대 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부동산 자산이 문재인정부 3년간 평균 12억원 이상 올랐고, 고위직 참모 8명은 여전히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다주택자 참모들은 3년간 평균 7.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공직자 중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이 (3년 동안) 평균 10억원 오르는 동안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현직 청와대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자산 가격은 2017년 15억3000만원에서 2020년 27억4000만원으로 79%(12억1000만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전·현직 64명 중 28%인 18명이 전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작년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에 비해 평균 7.3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실련은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 세력을 내쫓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에 1주택 외 보유주택 처분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세부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자체적으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실련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요구된다며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시행 △공적 주택 확충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박탈 등을 제안했다.
지난달 23일 경실련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가 올랐다.
박근혜정부 임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억6500만원에서 5억9900만원으로 1억3400만원(29%) 올랐고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4억8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1500만원(3%) 떨어졌다.
문재앙 쓰레기 정권 개막장 이중인격자 관료들이 그렇죠 뭐
이딴 쓰레기 수준의 정권한테 이번 총선에서 표던진 인간들 진짜 이거보고 후회 할 사람들 많을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앙이 총선전까지 하는 꼬라지 보고도 민주당에게 표던진것은 그냥 생각이 없는것입니다
작성일 : 20-07-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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