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재가한 갑질 외교관 정직..법원 "징계권 남용"
https://news.v.daum.net/v/20201229070105857?x_trkm=t
배우자 예산 부당사용 및 갑질 의혹
소청심사위서 정직 3개월 감경 처분
法 "사유는 인정하나 재량 일탈·남용"
징계권 행사는 위헌이다~~~
윤썩열도 이런 시각에서 인용해줬구나...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