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거짓 해명' 의혹 등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 끝에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을 위해 '방탄'을 했다며 유명무실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본 전례가 없다며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의원들이 요구하면 운영위 업무보고에 와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후 대법원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김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며 대법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217162400357
민주당의원이 검찰청 항의방문했으면 몇일간 탄압이니 압박이니 외압이니 어쩌고
뉴스 탑기사급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