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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9 10:48
공수처 설치론의 역사와 검찰의 반발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0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0/844283/


공수처 설치 주장이 나온 건 김대중정부 시절이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을 견제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참여연대와 만나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 추진을 논의했다. 
1999년에는 박상천 당시 법무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산하 준독립기구인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현실화하진 못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정부는 공수처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 취임 초부터 검찰 개혁을 과제로 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다. 2004년 11월엔 정부 주도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그해 8월 한나라당은 `공수처 추진 백지화 결의안`을 냈다. 공수처가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제3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검찰의 반발도 거셌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같다"며 "내 목을 치라"는 발언까지 했다. 
2012년 대선에선 공수처를 대신할 `상설 특검 제도`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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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13 19-10-19 10:51
   
당시는 맥락을 잘 몰랐는데..
지금보니 공수처의 핵심은 결국 검사들을 수사할 기구가 생긴다는 것인 듯..

범죄자 될 수 있으니  지들은 수사하지 말아줘 하는 건데... 그것도 대놓고,
참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햐...
     
초록바다 19-10-19 10:53
   
맞습니다.
<검찰을 견제할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필요성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제기된 거죠.
조지아나 19-10-19 10:56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그들의 위선됨을 알기에  더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현정부 여당이 말하는 공수처는..  중국공산당. 기율 위원회?  숙청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있다.
     
그림자13 19-10-19 10:57
   
ㅋㅋㅋㅋㅋ. ㅈㄹ 궁생한거 알지 ㅎ ?

이레이레 해서 먹고 사냐 ㅎ
이래이래 해서 마티즈는 타겠냐고 ㅎ
     
초록바다 19-10-19 11:57
   
황당무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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