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핵무장에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계획이있더라도 공개하지 않아야 할것이고,
진짜 핵에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있는 일들과 우리가처한 상황만 얘기 해 봅니다.
문재인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하던 미슬지침개정,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필요성.
말로만그친것이 아니라, 취임하고 급하다 할만큼 바로 실행되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도 거저 굴러들어온거라고 하고 있지만, 그저 굴러들어오는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한국에대한 기득권을 내려놓는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5번의 핵실험이 있었고, 우리국민 입장에서는 핵실험보다 연평도 포격이 충격이 훨씬 컷었습니다.
이 미슬지침의폐지와 원잠의 실요성에대해 공식적으로 킬체인이라하지만, 또한 이런자원들이 핵을 운송하고 투발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런시스템을 갖추는것은 핵탄두를 확보하는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런 운송수단과 투발수단이 확실하게 갖추어저 있어야, 최후의 수단으로 자체핵무장을 추진하더라도 현실성이 생기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정부내에 운송수단과 투발수단만 적정궤도에 올려놓아도 큰수확이라 봅니다.
전술핵.
전술과 전략의 개념을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전략핵우산이 작동해야 북한을 방폐장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상황에 닥쳤을때, 미국포함 국제적저항을 무릎쓰고 자체핵무장을 해야할때 많은 난관들이
있을텐데, 그중에 배치되어있는 전술핵이 아주 큰 벽으로 작용할겁니다.
또한, 한국의 전술핵배치를 빌미로 일본이 미국에 로비후 자체핵무장의 길로 갈수있는 하나의 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핵에대해 뭔 생각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핵에대해 아닥하고, 운송수단 투발수단 확실하게 확보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최후에 자체핵을 강행하더라도 현실성이생기고,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가지예외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자체핵무장을 천명하는것인데, 그럴려면 트럼프가 갑자기 똑똑해져야 하기때문에,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