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의 공약을 비난한것을 사죄드립니다.
생각해보니 문재인의 공약이 옳은 점도 없잖아 있었구나 하고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다른 면을 보지못한거죠
저는 여전히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고 이건 같이가는거고 비율의 문제지만 분배만 늘린다고되는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문재인의 일자리공약인 80만인가 100만공무원 증원에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문재인정권의 혁신 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은 있으나
공무원공약은 임시방편으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에 있어서 늦깍이의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것보다 공무원 수를 늘려 큰 정부를 지향한 경제정책으로 실업을 막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후대 정권에서 공무원 수를 줄이면 되는것이니까요.
다만.. 파킨슨의 법칙 처럼.. 문재인 다음정권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중요한 이슈기에...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함에도 줄이지 않고 유지하거나 확대할것이라는 비판적 시선과 이러다 모두가 공무원을 하겠다고 나서겠구나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공무원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계속 증대되었고 박근혜 당시에도 사상최대의 숫자를 뽑는다고 말이많았죠. 박근혜도 일자리..실업률이 중요정책이었으니까요
어찌보면 파킨슨의 법칙이 들어맞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그것은 후대일이고.. 지금은 언발에 오줌누기라하더라도 인구가 줄때까지.. 지금의 인력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전에 공무원을 늘려 임시대책을 한다는점에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짧은 식견으로 조롱했던 점 사죄드립니다.
2. 둘째로 사죄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이명박 당선되었을때부터) 우리나라의 임금이 너무낮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당시에 임차인에게 최소 8년보장(결격사유가없을시). 그리고 그 기간동안 임대료 상승 상한제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지만
경제상황과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은
마치 투기세력을 불러오듯 가격인상의 과도한 요인이 되서
사회전반의 물가인상을 일으킬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즉 인플레를 자극해 실질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필수 생활 품복 음식비등 저소득층에 해가되는 물가상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정권의 힘이 강할때.. 모든 개혁을 추진하는것이 일정부분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다음정부에 짐을 넘기지않고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수 있다는 점에 생각이 이르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의 몰락을 축하합니다.
아직 총선이 남았지만. 이번기회에 자한당이 몰락하기를 마음 깊히 소망합니다.
저는 비록 다당제를 지지하고 그래서 당을 박차고 나온 안철수를 지지하지만요
이번 결과에는 승복하고 설사 바른미래당이 소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한당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 당이 없어지면 어쨌든 대안정당은 필요한법이고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심지어 민주평화당까지 각자 쇄신을 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노력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뤄진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안철수가 당을 만들고나서 3자체제가 되자 자발당이 힘을 못썼죠..
박근혜가 똥을 거하게 싸고 문재인이 잘한것도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안철수가 표를 갈라치지않았다면 그 표가 자한당에게 모두가진않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이 받아 다음기회를 노려보는 야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양당제에 실물나 안철수를 지지했던 저지만
(언변 리더십 포용력부분에서 대통령감이 아닌것은 인정합니다만. 그 정책이나 의도는 선하다고 믿기에 여전히 지지합니다.)
더민주의 대승을 축하드리고 뭐 앞으로도 다른 의견들을 내겠지만.
이번기회에 하고싶은대로 다해보길 원합니다.
그게 국민의 선택인거고 민주주의의 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도 서울시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잘살자고 하는건데요.
뭐 이리저리 사족은 길었습니다만.
결론은 위의 두가지 발언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은
저를 조롱하셔도 좋습니다.
♡ 어차피 글도 안보고 조롱하러오는 분들도 있겠지만♡